분류 전체보기71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비교 ※안녕하세요. 성남에 있는 법률사무소 무율의 대표변호사 김도현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그리고 워크아웃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용회복제도라고 하는 위의 제도는 각자 특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차이점신용회복제도는 크게 워크아웃제도와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관장하고, 개인회생과 파산은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개인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이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금융기관들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설립된 단체로, 개인워크아웃,.. 2023. 11.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 성폭력 공소시효 및 공소시효 기간과 적용, 고소의 특례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성폭력 범죄와 공소시효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범죄의 의의와 법령 성범죄의 의의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형법상 강간죄(형법 제297조),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 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성범죄 관련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특별법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관련 법령 형법에 규정된 성범죄에 대하여 아래의 표는 형법에 규정된 성범죄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죄명 조문 구성요건 처벌 법정형 공소시효 강간죄 제297조 .. 2023. 11. 7. 소송비용확정신청,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작성 및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 소송비용확정신청이란재판이 종결된 후에 확정이 되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원고가 모두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전부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문에 기재됩니다. 재판이 확정되어도 소송비용은 부담비율을 결정할 뿐 그 액수를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당사자가 신청을 통해 별도의 소송인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확정됩니다. 그렇다면 판결문에 부담 비율을 기재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으로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절차를 소송비용확정신청입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2023. 10. 8.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및 취소신청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해제신청 또는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성남 민사법전문변호사인 김도현변호사과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및 취소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신청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목적물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사 갈 곳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 2023. 8. 2. 공소시효 및 공소시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 및 공소시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 성남형사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범죄에서 공소시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할 경우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쟁점에 해당합니다. 1. 공소시효란?공소시효의 법적 의미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나쁜 사람을 처벌하는데 기간을 정해두는 것이죠?"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두는 취지는 1)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 2023. 8. 1. 성남변호사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에 대해 성남변호사인 도산전문 김도현변호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개인회생 신청자격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개인회생 자격조건, 신청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해선 일정한 자격이 있는데 개인회생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조건이 필요할까요? ▶송무변호사인 김도현변호사가 개인회muyullaw.tistory.com개인회생 필요서류개인회생 신청 서류는 1차서류와 2차 서류로 분류가 가능한데, 1차 서류는 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접수를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1차 서류개인회생 1차 서류가.. 2023. 7. 29. 송무변호사의 하루일과 (1) 송무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낼까요? 송무변호사의 일과는 재판에 출석하는 날과 출석하지 않는 날로 나눌 수 있습니다.재판이 있는 날의 송무변호사의 일과는?물론 두 가지 일을 하루에 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이 많은 날이면 재판 참석으로 하루를 다 보내기도 합니다. 송무변호사는 재판이 있는 날이면 자의든 타의든 재판기일에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특히 재판 불출석은 소송에서 큰 문제를 야기하기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원고의 경우 2회 불출석하면 소가 취하 될 수 있고, 피고의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재판 일정 하루 전에 기록을 검토한다. 재판 참석 전에 서면을 제출한게 아니면 기억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송무변호사는 한 사건만.. 2023. 7. 29. 개인회생 자격조건, 신청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해선 일정한 자격이 있는데 개인회생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조건이 필요할까요?▶송무변호사인 김도현변호사가 개인회생 자격조건과 신청자격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1. 개인회생이란?개인회생절차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재판상 절차를 의미합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신청절차 자격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개인회생신청 자격조건 및 .. 2023. 7. 17. 송무변호사님! 저도 개인회생 자격조건이 되나요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해선 일정한 자격이 있는데 개인회생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조건이 필요할까요? ▶송무변호사인 김도현변호사가 개인회생 자격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절차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재판상 절차를 의미합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신청절차 자격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개인회생신청 자격조건은? 2-1 개인채무.. 2023. 7. 17. 송무변호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1. 송무변호사의 정의송무변호사의 ‘송무’는 소송업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송무변호사는 소송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으로 법원에 계류된 사건을 다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자를 원고라 하고, 제기당한 자를 피고라고 합니다. 소송업무를 하지 않는 변호사에는 기업자문을 위주로 하는 자문변호사와 회사에 근무하는 사내변호사가 있습니다.2. 소송업무의 종류송무변호사의 소송업무는 대체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 민사소송민사소송의 사전적 의미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풀어보면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권리가 침해당한 .. 2023. 7. 16. [블로그 개설]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한 송무변호사의 일상과 삶에 도움되는 정보를 나눕니다 블로그 개설 목적 1. 블로그를 통해 송무변호사의 삶과 일상을 공유합니다. 다양한 직업 중에 ’변호사‘는 누구나 아는 전문직업군입니다. 변호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내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변호사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 중에 정치인도, 사업가도, 언론인도 있습니다. 다양한 자리와 직업군에서 변호사의 활동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역할 중에 저는 “송무변호사”로서의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재미를 덧붙여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 송무변호사로 살면서 맞딱드리는 일반인이 궁금해하는 법률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송무변호사는 일상에 밀접합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일반인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법률사무소입니다. 저 또한 의뢰인들의 상담을 하면서.. 2023. 7. 16.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