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44 공사대금 지급했는데 공사 미이행!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와 함께한 건축업자의 승소 이야기 "공사대금 지급했는데 공사 미이행!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의 법률사무소 무율과 함께한 건축업자의 승소 이야기 믿음으로 계약했지만 배신당한 건축업자의 이야기건축이나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선의의 믿음으로 공사대금을 선지급했음에도, 공사업자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등 무자격업자의 경우에 특히 분쟁이 발생합니다. 약속이 무너졌을 때의 막막함과 억울함원고들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사대금을 전부 미리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공사업자가 공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었으며 경.. 2025. 4. 7. [민사 공사대금] 2022년 마무리한 공사의 공사대금 295,812,834원 신속 회수하여 성공적 마무리 1. 사안의 개요본 사건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95,812,834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 11월경 사우나 공사 일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을 완료했으며, 피고가 공사현장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2022년 4월경말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했어야 하나 끝내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론 전략원고는 빠른 자금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에, 저희 법률사무소 무율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소송에 임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청구금액 전액 수령 등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고, 당사자가 정해진 날짜에 전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조속한 지급을 목표로 한 협상하여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제기하지 않.. 2025. 3. 31. [민사 관리비] 임차인의 체납관리비, 정확한 산정으로 청구 금액 전액 인정 확정 1.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건물 내 일부 임차인들이 장기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들은 각각 다른 호실에서 장기간 체납을 이어갔고, 반복된 납부 요청에도 불응한 상황이었습니다.관리비는 공동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등 정기적인 비용으로서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그 책임을 회피하였기에 협의회는 더 이상의 자력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단했습니다. 2. 변론 전략법률사무소 무율은 관리비 내역을 철저히 정리하고, 체납 기간별로 구체적인 산정표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명확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다음 전략이 주효했습니다:체납내역의 정확한 산정 : 단순 금액이 아니라 기간별·항목.. 2025. 3. 31. [민사 점유취득시효 인정 성공사례] 20년 이상 점유로 점유취득시효 인정받은 사례 성남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 김도현변호사가 토지 점유취득시효 승소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무율 김도현 대표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소송입니다.원고는 1990년경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사실상 증여받았으나 형식적인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30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관리하며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왔습니다.하지만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론 전략법률사무소 무율은 다음과 같은 변론전략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1) 점유사실의 입증.. 2025. 3. 28. [성남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성공사례] 1억원대 폭행 손해배상 청구를 500만원으로 감액한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편의점에서 원고를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폭행으로 인해 노동능력 상실과 치료비 발생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총 1억여 원(105,656,09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막대한 위자료까지 요구하였습니다. 2. 변론 전략법률사무소 무율은 먼저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액과 폭행 사건 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폭행 이전부터 앓아온 기왕증(기존 질병)을 집중 부각하며, 폭행 사건과 원고의 증상 악화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을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원고 주장의 모순점과 근거 부족.. 2025. 3. 28. [형사 성공사례] 어플 만남 후 장애인간음 혐의 피소… 무혐의 처분 이끌어낸 변호 전략 1.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하는 소셜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어울리던 중 성관계에 이르렀는데, 며칠 후 의뢰인은 충격적인 사실을 통보받습니다. 상대 여성이 청소년이자 장애인 등록을 마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장애인간음 혐의로 피소되었던 것입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8조는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 2025. 3. 27. [가사 성남변호사 성공사례] 이혼 후 친권·양육권 변경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가사 성남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성공사례 이혼 후 친권·양육권 변경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1. 사안의 개요본 사건은 이혼 후 부부 간의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의뢰인(아버지)은 법적으로 이미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이혼 이후 지금까지 아이를 정성껏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전 아내(모친)로부터 친권 및 양육자 변경을 요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친은 자녀를 자신이 직접 양육하고자 법원에 청구를 제기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딸의 안정적인 생활과 성장, 깊은 부녀 관계를 이유로 양육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2. 변론 전략법률사무소 무율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자녀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양육자가 누구인가’.. 2025. 3. 25.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 승소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전혼 사실과 전혼 자녀의 존재 등으로 인해 신뢰가 훼손되었고, 경제적 문제와 생활 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배우자가 분가를 요구하며 집을 떠난 이후에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 사건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본소와 반소로 각각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을 청구하며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 변론 전략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상대의 이혼 원인을 분석하고 입증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정한 재산분할을 실현하였습니다. 더불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 확보와 .. 2025. 3. 21. [형사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 성공 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 성공 사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사안의 개요지인의 집에 방문한 의뢰인은 지인과 자녀 사이의 다툼에 휘말렸고, 지인의 배우자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집 안에는 CCTV가 없었고, 아이들 상처와 진술이 있었을 뿐입니다.2.변론전략아이들의 진술과 몸의 상처로 인해 의뢰인이 피소를 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다툼을 말린 사실만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아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이들 진술의 신빙성, 지인의 집에 놀러 간 사람이 아이들을 학대하였다는 것이 과연 일반상식에 부합하는지, 우리측 진술의 일관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자 했습니다.3.결어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관련 사건은 혐의가 없어도 .. 2025. 3. 5. [디지털 성범죄] 아동성착취물 소지 및 판매 집행유예 선고 사례 1.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아동 관련 사진 및 동영상을 다운 받아 상품권 등을 받고 판매하여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2. 변론전략의뢰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의뢰인의 범죄를 하게 된 경위 등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변론요지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성착취물에 대한 사건으로 사건을 대하는 태도 등에 조언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결론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성착취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고 횟수도 많은 안좋은 상황이었으나, 법률사무소 무율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안이 중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변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의 편에서 .. 2025. 3. 5. [형사 성공사례 ]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7,500만원 대여사기 피소 사건 혐의없음 처분 형사 성공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7,500만원 사기 피소 사건 혐의없음 처분 사건을 소개합니다. 1.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갚았음에도 친구는 과도한 이자를 청구하며 남은 원금이 1억원 이상이라며 의뢰인에게 갚을 것을 강요하다가 실상 고소는 7,500만원이라는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변론전략의뢰인은 친구가 달라는 이자 돈을 주었으나 실상 해당 금원은 이자제한법을 어긴 이자이고, 원금을 어느 정도 갚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달라는대로 주었기 때문에 변제의사와 능력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론다행히도 의뢰인의 걱정과 다르게 혐의없음 .. 2025. 3. 4. [형사 성공사례 ]절도 피해 15,928,648원 고소대리한 사건 징역 8월 선고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의 형사 절도 고소사건 성공사례 절도 피해 15,928,648원 고소대리한 사건 징역 8월 선고 1.사안의 개요의뢰인은 당사자의 아들이었습니다. 평소 당사자와 친하게 지내던 가해자가 당사자가 아픈 틈을 타 당사자의 집에서 현금을 가져가고, 주식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아들이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하였고,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2.소송전략우선 현금을 집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현금이 집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고, 주식계좌 관리를 맡겼지만 인출은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져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가해자가 한 발언에 대한 녹취 등을 꼼꼼히 들어 제출할 증거를 준비하였습니다.3.결론다행히 수사.. 2025. 2. 28.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