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5 [성남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성공사례] 1억원대 폭행 손해배상 청구를 500만원으로 감액한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편의점에서 원고를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폭행으로 인해 노동능력 상실과 치료비 발생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총 1억여 원(105,656,09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막대한 위자료까지 요구하였습니다. 2. 변론 전략법률사무소 무율은 먼저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액과 폭행 사건 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폭행 이전부터 앓아온 기왕증(기존 질병)을 집중 부각하며, 폭행 사건과 원고의 증상 악화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을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원고 주장의 모순점과 근거 부족.. 2025. 3. 28. [형사 성공사례 ]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7,500만원 대여사기 피소 사건 혐의없음 처분 형사 성공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7,500만원 사기 피소 사건 혐의없음 처분 사건을 소개합니다. 1.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갚았음에도 친구는 과도한 이자를 청구하며 남은 원금이 1억원 이상이라며 의뢰인에게 갚을 것을 강요하다가 실상 고소는 7,500만원이라는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변론전략의뢰인은 친구가 달라는 이자 돈을 주었으나 실상 해당 금원은 이자제한법을 어긴 이자이고, 원금을 어느 정도 갚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달라는대로 주었기 때문에 변제의사와 능력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론다행히도 의뢰인의 걱정과 다르게 혐의없음 .. 2025. 3. 4. [개인회생 성공사례] 1금융권 근저당설정 거주지 경매 없이 진행! 성남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소에서 수행한 개인회생 성공사례를 안내드리려 합니다. 특이사항으로 1금융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1금융권에서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온 사건입니다. 1.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당시 상황총부채 약 8천만원채권사 총 10곳2. 의뢰인 소득 및 개시결정 후 월 변제금가.월평균 소득 240만원나.월변제금 약 65만원3.개시결정 내용가. 최종 탕감율 : 48%나. 1금융권 근저당권설정 거주지 경매 없이 별도 이자변제로 해결된 사례입니다.신청인의 배우자는 무직이고, 자녀는 2명으로, 자녀 2명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소득이 낮아 생계비반영이 다 되지 못하지만, 신청인의 청산가치만큼 변제하는 것으로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2025. 2. 26. [민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물품대금 청구 피소 사건 전부승소사례 민사전문변호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물품대금 청구 피소 사건 전부승소사례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들에게 물품을 공급한 자로 피고들이 제공받은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대금 30,212,39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무율에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자가 아니고 다른 피고를 도와준 사실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은 의뢰인의 통장으로 직접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고, 원고가 신청한 증인이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2. 전략 수립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갑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증인.. 2025. 2. 1. [성공사례] 프로그램 보증금 반환청구 전부 승소사례 수원 하남 광주 성남 민사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는 프로그램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프로그램 리셀러로 총판과 계약을 체결해 프로그램 판매 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총판은 리셀러인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대금에 대한 미수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프로그램은 정상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판매가 저조하였고, 의뢰인은 리셀러로 손해가 막심하였습니다. 이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법률사무소 무율을 방문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쟁점의뢰인이 체결한 총판이 영업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 2024. 5.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