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2 [형사 성범죄]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형사 성범죄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사안의 걔요 의뢰인은 어느날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쇼설네크워크로 만난 여성분과 함께 한 사실은 있지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며 법률사무소 무율을 찾아왔습니다. 이후 확인해 본 결과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간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2. 변론전략 혐의사실을 부인하나 최근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건을 명확히 파악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고소내용이 무엇인지, 그 당시 사실관계가 어떤지 파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고, 의뢰인이 여성분과 만나게 된 경위, 만났을때 상황, 만난 이후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가. 우선 피해자가 의식이 .. 2025. 2. 1. [형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자동차수색 고소사건 송치결정 성공사례 [형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자동차수색 고소사건 송치결정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사건의 발단 및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별하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호 정리할 시간을 갖자고 하고 잠시 떨어져 지내고 있는데,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배우자가 의뢰인의 물건을 탐색하기 위해 자동차를 수색하였고, 일부 물건을 가져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의뢰인으로서는 서로 정리할 시간을 갖자는 의사 합치가 있어 방심한 틈을 타 상대방은 의뢰인의 자동차를 수색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참으로 황망한 마음에 사무소에 찾아왔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문의를 하였습니다. 2.상담의견 및 진행상황 상대방이 자동차를 수색한 것이 특정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상처가 컸습니.. 2025. 2.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