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변호사32 공사대금 지급했는데 공사 미이행!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와 함께한 건축업자의 승소 이야기 "공사대금 지급했는데 공사 미이행!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의 법률사무소 무율과 함께한 건축업자의 승소 이야기 믿음으로 계약했지만 배신당한 건축업자의 이야기건축이나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선의의 믿음으로 공사대금을 선지급했음에도, 공사업자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등 무자격업자의 경우에 특히 분쟁이 발생합니다. 약속이 무너졌을 때의 막막함과 억울함원고들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사대금을 전부 미리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공사업자가 공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었으며 경.. 2025. 4. 7. 스토킹의 현실. 당신은 지금 예민한 게 아니라 위험한 겁니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들어가며세상은 피해자에게 "예민한 것 아니냐"고, "조금만 참고 넘기라"고 말하지만, 그 말들이 당신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은, 당신의 의사와 경계를 무시하고 침범한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원하지 않은 연락, 원하지 않는 방문으로 힘든 당신은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할까요. 참을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지금 받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의 사례법률사무소 무율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 한 사례로 장기간 연락을 지속하였고, 피해자의 치부를 가족들에게 고지하겠다며 스토킹하였고, 피해자는 지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호소하며 더 이상 자신에게 연락이 오지 않.. 2025. 4. 4. 개인파산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 '즉시항고'란? 💡 개인파산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개인파산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하거나, 파산선고를 내린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럴 땐 '즉시항고'라는 방법으로 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란?‘즉시항고’는 재판 결과에 대해 곧바로 항의하는 절차예요. 파산 재판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경우(신청인이 채권자 또는 채무자인 경우에 즉시항고는 반대 상대방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신청에 파산선고결정이 나오면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파산 신청을 각하(조건이 안 되어서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기각(조건은 되지만 이유가 부족해서 거절)한 경우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이 취소(폐지.. 2025. 4. 2.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 승소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전혼 사실과 전혼 자녀의 존재 등으로 인해 신뢰가 훼손되었고, 경제적 문제와 생활 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배우자가 분가를 요구하며 집을 떠난 이후에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 사건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본소와 반소로 각각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을 청구하며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 변론 전략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상대의 이혼 원인을 분석하고 입증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정한 재산분할을 실현하였습니다. 더불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 확보와 .. 2025. 3. 21. [형사 성공사례 ]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7,500만원 대여사기 피소 사건 혐의없음 처분 형사 성공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7,500만원 사기 피소 사건 혐의없음 처분 사건을 소개합니다. 1.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갚았음에도 친구는 과도한 이자를 청구하며 남은 원금이 1억원 이상이라며 의뢰인에게 갚을 것을 강요하다가 실상 고소는 7,500만원이라는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변론전략의뢰인은 친구가 달라는 이자 돈을 주었으나 실상 해당 금원은 이자제한법을 어긴 이자이고, 원금을 어느 정도 갚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달라는대로 주었기 때문에 변제의사와 능력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론다행히도 의뢰인의 걱정과 다르게 혐의없음 .. 2025. 3. 4. [상속재산분할] 소송 중 청구인 1인이 사망했을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1. 사실관계의뢰인은 대습상속인으로 상속재산분할의 상대방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이 9명인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소송을 수행할 당시에는 지분에 대한 대가를 받아 정리하고 싶어했습니다. 소송 중에 청구인들 중에 한 분이 사망하였고, 사망하면서 유언을 하여 상속인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소송수계도 이뤄지고 특별수익인에 대한 판단, 유언에 대한 판단 등의 절차가 소송 중이나 소외에서 발생하였고, 1심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3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2. 변론전략유언의 효력, 특별수익자의 특별수익, 그리고 상속인 중 한명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 등 쟁점이 많았고,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한 소송 중 지분을 매도하는 상속인도 있었습니다. 이에 각 소송의 쟁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빠르게 종결할.. 2025. 2. 19. [형사 ] 성남변호사 물품대금 566,565,661원 사기 피소 사건 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형사 ] 성남변호사 물품대금 566,565,661원 사기 피소 사건 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사업을 영위하던 의뢰인은 코로나와 주변 상권의 침체로 인해 유동인구가 현격히 줄어듬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 졌습니다. 이에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10곳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의뢰인을 비롯해 경영진을 피해금액 566,565,661원에 대한사기와 강제집행면탈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2.변론전략의뢰인은 경영 악화로 인해 업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고, 그에 관한 자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제공받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망의 고의로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사가 없음을 변론하기로 하였습니다. 3.결론법률사무소 무율 김도현변호사의 도움을 받.. 2025. 2. 18. [상속] 성남변호사 기여분을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성공사례 성남변호사 기여분을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성공사례1.사실관계의뢰인은 망인의 자녀의 딸들로서 대습상속인이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은 삼형제로 대습상속인에게 상속해주지 않겠고, 납득할 수 없는 돈을 주는 대신 상속을 포기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상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있는지 등을 묻고자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했습니다. 2.변론전략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안내해 드렸고, 상대방의 제시안은 부당하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상대방들은 망인의 자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기여분 주장을 방어하고, 토지의 감정 평가를 진행하여 우리가 받을 금원이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원고 승상대방들은 기여분은 각 80%.. 2025. 2. 9. [약정금] 성남변호사 오래전 빌려간 돈인 44,486,962원 청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약정금] 성남변호사 오래전 빌려간 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해 오래전에 직장상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한 상태로 3년 이란 시간이 지났다고 하였습니다. 직장상사는 회사에 재직 중이지만 자기는 퇴사하여 만나지 못하는 상태로 간헐적으로 이자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변론전략돈을 빌려간 사람은 현재도 일을 하고 있다는 점과 소액이라도 변제를 받은 돈이 있기에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받은 돈을 충당하여 남은 잔액을 산정해 청구하여 빠른 판단을 받고자 하였고, 판결문을 받으면 임금에 압류를 진행하는 방안을 안내드렸고, 의뢰인 또한 공감하였습니다.결론원고 전부 승소! 우리 법률사무소는 정확하게 산정한 금원을 소가로 하여 소장을 .. 2025. 2. 6. 파산신청에 대한 기각 각하 선고 등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도산전문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신청을 하였을 때 기각 각하 결정 등 법원의 재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신청에 대한 판단하여 재판을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하파산신청을 했는데 적법한 신청권자가 아니거나, 파산신청 이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 파산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합니다. 법 규정 이외에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한 사건에서 파산신청 당시에는 채권이 있었지만 이후 변제 등의 사유로 파산선고 전에 채권이 소멸한 경우 파산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회생법원 2019. 10. 24.자 2018하합100479). 기각채무자회생법에는 파신신청에 대한 기각사유를 .. 2025. 2. 5. 변제충당 순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성남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법상 변제충당 순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변제충당이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변제를 할때 '내가 변제하는 돈이 어느 채무에 충당되어서 없어지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제의 충당에 관하여는 민법상 제476조~제47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제의 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제476조), 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하여야 하거나(제478조),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관하여 원본 외에 비용,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제479조)에 채무자가 변제하는 급부가 채무를 전부 소멸시키지 못할 경우 변제하는 급부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 2025. 2. 3. [민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보증보험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사안에서 의뢰인은 계약상 의무위반이 없어 구상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보증보험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사안에서 의뢰인은 계약상 의무위반이 없어 구상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은 도급계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도급인에게 제공합니다. 의뢰인은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하여 도급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며 의뢰인과 도급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도급인은 의뢰인이 계약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상 금원을 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2. 변론전략 의뢰인이 도급인과 체결한 계약상 의무를 의뢰인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이 임의로 지급한.. 2025. 2. 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