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변호사2 [민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등기인수청구권 승소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등기인수청구권 승소 성공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사건 개요 상대방인 피고는 의뢰인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하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함에 따라 토지소유자로 인해 세금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이상 부동산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 상대방에게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이를 거부하였고 농지법에 따라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의뢰인이 농지법에 따라 처벌을 우려하여 해결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하였습니다. 2. 전략수립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수탁자도 원하지 않는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갈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등기인수청구권이라고.. 2025. 2. 2. [형사 성폭행]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만남어플 강간 피소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만남어플 강간 피소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별 당일, 상대방은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자택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사건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중대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2. 변론 전략본 사건은 ‘성관계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만남 경위 및 동선 확인: 상대방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와 성관계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장소 이동 과정, 이동 수단 및 경로를 상세히 파악.. 2025. 2.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