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변호사님! 저도 개인회생 자격조건이 되나요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해선 일정한 자격이 있는데 개인회생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조건이 필요할까요?

▶송무변호사인 김도현변호사가 개인회생 자격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절차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재판상 절차를 의미합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신청절차 자격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개인회생신청 자격조건은?

 

2-1 개인채무자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만이 이용 가능한 제도로 조합이나 1인 주주의 주식회사, 재단법인 등은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2-2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의 장래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3년 내 변제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변제기간동안에 변제를 할 수 있는 개인의 장래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어야 하고,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합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직업 자체에 해단 제한은 없지만, 생계비 이상의 수입인 '가용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2-1 급여소득자

  급여소득의 경우에는 회사원, 공무원도 가능하나, 무허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하는 회사 등 불법적인 영업의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도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한 총기간, 일을 매일 하고 있느지, 하루 근무시간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여 장래에 정기적으로 확실한 수입이 인정된다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지 차이가 있으므로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2-2 영업소득자 

  '영업소득자'라 함음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가 일반적인데, 영업에 의하여 매월 일정 정도의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고, 일시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2~3개월 단위로 판단할때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립업 종사자는 소득이 수확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매월 발생하지 않지만, 1년 단위로 계속적 반복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꾸준한 임대료 수입이 있다면 신청가능하지만, 임대부동산을 소유함에 따라 해당 가치만큼은 청산가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실무상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국적과 무관하게 외국인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편주의를 택하기 떄문에 외국인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4 채무액

 

법률이 변경되어 무담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담보부는 15억원 이하의 경우까지 개인회생절차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두 요건은 각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무담보채무는 5억원, 담보부채무가 10억원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무담보채무가 11억원, 담보부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2-5 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불허가사유로는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와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가지입니다. 개인회생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의 과다한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제외시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도박, 과소비 등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금! 개인회생 자격조건을 확인해보세요.

과도한 빚, 더는 카드로 돌려막지 말고 개인회생자격조건을 확인해 개인회생으로 빚에서 벗어나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