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파산 및 회생15 개인파산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 '즉시항고'란? 💡 개인파산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개인파산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하거나, 파산선고를 내린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럴 땐 '즉시항고'라는 방법으로 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란?‘즉시항고’는 재판 결과에 대해 곧바로 항의하는 절차예요. 파산 재판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경우(신청인이 채권자 또는 채무자인 경우에 즉시항고는 반대 상대방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신청에 파산선고결정이 나오면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파산 신청을 각하(조건이 안 되어서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기각(조건은 되지만 이유가 부족해서 거절)한 경우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이 취소(폐지.. 2025. 4. 2. 개인파산과 면책, 절차와 개념을 한눈에 정리! 💥 한눈에 보는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 어렵지 않아요!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불어나는 채무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이럴 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파산 및 면책’입니다.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생소해서 겁부터 나는 분들도 많죠.그래서 오늘은 개인파산과 면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쉽게 풀어 알려드릴게요! 1️⃣ 신청부터 서류 심사까지먼저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함께 필요한 서류들도 꼼꼼히 준비해서 접수해야 해요.그 다음엔 법원이 서면심사를 통해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검토합니다.이 단계에서는 기본 요건(예: 재산보다 빚이 많은지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요.💡 만약 서류가 부족하거나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이 보정명령(보완 요청)을 내리거나 직접 불러서 .. 2025. 4. 2. 파산신청에 대한 기각 각하 선고 등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도산전문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신청을 하였을 때 기각 각하 결정 등 법원의 재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신청에 대한 판단하여 재판을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하파산신청을 했는데 적법한 신청권자가 아니거나, 파산신청 이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 파산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합니다. 법 규정 이외에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한 사건에서 파산신청 당시에는 채권이 있었지만 이후 변제 등의 사유로 파산선고 전에 채권이 소멸한 경우 파산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회생법원 2019. 10. 24.자 2018하합100479). 기각채무자회생법에는 파신신청에 대한 기각사유를 .. 2025. 2. 5. 파산신청 취하 절차, 언제까지 가능할까? 도산전문 김도현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남 하남 광주 분당 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신청을 한 후에 취하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파산신청은 누가 취하할 수 있나요?파산신청을 한 이후에 파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 채권자가 신청가능하고 각 신청권자는 자신이 신청한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했으면 채무자가, 채권자가 신청했으면 채권자가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신청의 취하는 언제나 가능한가요?신청한 파산신청을 언제나 취하할 수 있을까요?만약 파산선고가 난 경우에도 취하할 수 있다면, 총채권자를 위한 파산선고의 효력에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파산신청을 취하하는데 시적 제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선고가 있으면 채무자의 관리처.. 2024. 11. 3. 도산전문변호사 개인파산 법인파산과 강제집행에 대하여 도산전문변호사 성남 광주 하남 용인 분당 김도현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법인파산과 강제집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제도에 대하여 파산은 개인 또는 법인 등이 경제 활동을 하다 의도치 않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처하하여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원인이 발생할 경우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강제집행에 대하여 무엇보다 파산신청을 하여도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점이 개인회생과 다른 점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락을 받으면 채권자들의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 집니다. 채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신경쓰이는 것이 바로 채권자들의 추심 관련 문자나.. 2024. 6. 28. 성남 광주 하남 수원 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 개인파산과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 성남 하남 광주 용인 법률사무소 무율 김도현 대표변호사가 개인파산과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대부업체는 채무변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 선임된 채무자 대리인하고만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지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는 채무변제기한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심한 압박을 겪습니다. 이때 대부업체가 직접 채무자에게 변제 독촉을 할 경우 금융 취약계층의 심적인 부담을 갖게 되기에, 심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2014년에 관련법이 규정되었습니다. 관련규정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2024. 6. 23. 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개인회생과 연금대출에 대해서 수원 광주 하남 성남 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개인회생과 연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 학교 교원도 개인 회생이 가능합니다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은 급여 소득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기적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급여 소득자 요건이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인회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연금과 공제회의 차이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은 각각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 연금법 따라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원을 연금으로 납부합니다.법률상 연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 금원는 정해져 있고 납부가 강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등은 .. 2024. 5. 27. 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 개인파산선고 결정이 있어도 면책이 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대하여 수원 광주 하남 성남도산전문변호사인 김도현변호사는 개인파산결정 후에도 면책이 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론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파산채권에 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이 효과가 미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 사이의 형평과 구체적인 정의관념과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면책이 되지 않은 채권 즉, 비면책채권을 채무자회생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비면책채권비면책채권의 종류(채무자회생법 제566조)와 규정 취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조세(제1호)조세는 세수확보라는 정책적 요구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조세는 원칙적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조세는 파산재단으로서의 조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 2024. 5. 24. 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 파산원인이 있어야 파산선고가 가능합니다. 파산을 함에 있어 파산원인이 있어야 파산 선고가 가능합니다. 파산원인에 대해 광주 하남 성남 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산원인의 개관채무자가 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파산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즉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파산 원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회생법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 즉 지급 불능 상태의 파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채무 초과 상태도 파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채무자의 파산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불능은 객관적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고, 지급정지는 주관적으로 채무자가 지급을 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파산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024. 5. 23. 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 파산과 면책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하여 광주 성남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 변호사는 파산에 있어 중요한 면책에 대해 설명하고,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의 종류와 면책결정파산에는 개인파산과 법인파산이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파산선고 이후에 법인이 소멸되기 때문에 따로 면책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파산선고가 난 후에도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면책 신청시기면책신청은 파산신청과 함께 하는 동시신청, 파산신청을 한 경우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간주면책신청, 그리고 파산신청할 때 명시적으로 면책신청을 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하고 나중에 면책신청을 하는 이시신청 등 3가지로 나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는 면책을 위한 전제과정이기 때문에 파산신청 할 때 면책신청을 함께하는 것이 .. 2024. 5. 22. 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 개인파산 법인파산 파산제도에 대하여 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법인파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이란?파산은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잔존하고 있는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부담을 벗어내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과의 차이점파산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앞으로 얻을 수익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개인회생과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의 종류파산의 경우에는 개인파산과 법인파산이 있습니다. 회생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으로 나뉘는데, 법인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법인파산은 파산되면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면책이란 제도가 없습니다. 파산으로 법인은 소멸되기 때문이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2024. 5. 22.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비교 ※안녕하세요. 성남에 있는 법률사무소 무율의 대표변호사 김도현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그리고 워크아웃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용회복제도라고 하는 위의 제도는 각자 특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차이점신용회복제도는 크게 워크아웃제도와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관장하고, 개인회생과 파산은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개인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이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금융기관들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설립된 단체로, 개인워크아웃,.. 2023. 11. 1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