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비교

※안녕하세요. 성남에 있는 법률사무소 무율의 대표변호사 김도현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그리고 워크아웃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용회복제도라고 하는 위의 제도는 각자 특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차이점

신용회복제도는 크게 워크아웃제도와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관장하고, 개인회생과 파산은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발췌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금융기관들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설립된 단체로,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을 통한 채무조정 외에 개인회생, 파산면택 신청지원, 서민금융지원, 올바른 신용문화 육성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채무조정은 크게 3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전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채무조정으로 분류됩니다. 

 

• 연체 전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한 경우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채무조정제도로 정상이행 중 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된 경우라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 활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연체가 아닌 경우에도

1.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2. 무급휴직자, 폐업자,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3.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항위 10%인 채무자
4.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자율채무조정

생활비 부담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한 달이상 갚지 못한 경우에 활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제 도는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에 대한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연체의 경우에 가능한 제도입니다.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하는 점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 채무조정

채무조정은 일반적으로 개인워크아웃이라고 불리며 장기 연체의 경우에 활용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하는 점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와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점>
1. 개인워크아웃은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인 반면,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개인채무, 학자금대출 등)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2. 개인워크아웃절차는 무담보채무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지만 원금은 최대 60%까지만 감면할 수 있고, 최장 8년 이내에 분활 상환하는 등 최장변제기간이 장기입니다. 

<장점>
1.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추심 등 채권행사를 할 수 없고, 채무조정합의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제한 없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에 의해 탕감되는 채무에 대하여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에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재판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동안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청산하였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이 면책불허가사유로 되어 있지 않기에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도 면책되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정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채무자가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자격 조건 및 신청자격요건은 다음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신청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개인파산 + 면책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채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따라 파산선고가 이뤄지면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절차를 거치고, 궁극적으로 면책과 복권이 이뤄져 신용이 회복되는 제도입니다. 

 

면책이란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하여 더이상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면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일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파산선고와 무관하게 채무를 면책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여러 사정등을 고려하여 면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소멸하고, 책임이 면제됩니다. 당연히 복권되어 파산선고로 인해 받았던 공, 사업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복권된 후에 신용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종합 비교 정리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가 금융권 채무만 해당하는지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변제기간의 차이(개인워크는 최장 8년, 개인회생은 최장 5년)

3) 채무조정이 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개인워크아웃은 보증인에게 미치지만, 개인회생절차는 미치지 않음).

4) 조정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위에서 소개한 제도를 표로 정리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비교해  놓았습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채무조정제도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탕감율의 제한이 없고, 고정수입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채의 원인이 도박이나 주식 등의 사행성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제도를 비교하시어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아무 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