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1 [민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옛연인사이 대여금 청구 피소 사건에서 증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옛연인사이 대여금 청구 피소 사건에서 증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했으며 2,078만원을 지급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이 1심에서 패소한 상태!로 무율에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연인사이였고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 변론전략 일단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 대해 의뢰인은 소장을 받지 못한 사실을 주장하며 추후보완항소를 해, 확정된 판결을 2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원고가 준 돈은 증여로서 대여금이 아니라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3. 결과 의뢰인 전부 승소!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2025. 2. 1. [민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임대인 실거주 목적 임대차계약갱신 거절,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용 성공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임대인 실거주 목적 임대차계약갱신 거절,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용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2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자 임대인의 어머니가 실거주를 하겠다며 임대차계약갱신을 통보하였습니다. 부당하게 계약갱신거절이 되어 퇴거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하여 법률사무소 무율에 내방하였습니다. 2. 전략수립우선 실거주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용.. 2025. 2. 1. [민사 공유물분할]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공유물분할에 지분에 따라 현물분할을 원하는 상대로 가액반환 승소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공유물분할에 지분에 따라 현물분할을 원하는 상대로 가액반환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 성남변호사 김도현 변호사입니다.본 사례는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복잡한 지분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과와 저희의 전략, 그리고 최종 결과를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과거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의 일정 지분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의 전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보유한 지분 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지분을 인수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단순히 가액 배상 대신, 보유한 지분만큼 부.. 2025. 2. 1. [민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물품대금 청구 피소 사건 전부승소사례 민사전문변호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물품대금 청구 피소 사건 전부승소사례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들에게 물품을 공급한 자로 피고들이 제공받은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대금 30,212,39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무율에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자가 아니고 다른 피고를 도와준 사실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은 의뢰인의 통장으로 직접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고, 원고가 신청한 증인이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2. 전략 수립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갑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증인.. 2025. 2. 1. [민사 임대차]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사례 1. 개요 상인인 임차인인 의뢰인은 상가건물을 임차해 사용 중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기존 밀린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임대인은 합의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수개월동안 기다리던 중에 임차인은 합의서상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포기하고 일부 금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이 또다른 무리한 요구로 인해 결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합의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법률적 자문을 드렸으나, 무리한 임대인의 요구에 임차인은 소송하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변론전략합의서상의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상대.. 2025. 2. 1. [민사 건물인도청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피소 승소사례 [민사 건물인도청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피소 승소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인 상대방이 중도금 지급 이후 의뢰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를 들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잔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다 소송을 통해 주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예비적으로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변론 전략 우선적으로 의뢰인은 잔금을 지급받고 건물을 양도할 의사가 있으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며 잔금을 미루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이 흘러 더이상 매매를 유지할.. 2025. 2. 1. [형사 성폭행]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만남어플 강간 피소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만남어플 강간 피소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별 당일, 상대방은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자택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사건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중대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2. 변론 전략본 사건은 ‘성관계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만남 경위 및 동선 확인: 상대방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와 성관계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장소 이동 과정, 이동 수단 및 경로를 상세히 파악.. 2025. 2. 1. [형사 성범죄]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형사 성범죄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사안의 걔요 의뢰인은 어느날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쇼설네크워크로 만난 여성분과 함께 한 사실은 있지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며 법률사무소 무율을 찾아왔습니다. 이후 확인해 본 결과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간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2. 변론전략 혐의사실을 부인하나 최근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건을 명확히 파악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고소내용이 무엇인지, 그 당시 사실관계가 어떤지 파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고, 의뢰인이 여성분과 만나게 된 경위, 만났을때 상황, 만난 이후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가. 우선 피해자가 의식이 .. 2025. 2. 1. [형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자동차수색 고소사건 송치결정 성공사례 [형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자동차수색 고소사건 송치결정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사건의 발단 및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별하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호 정리할 시간을 갖자고 하고 잠시 떨어져 지내고 있는데,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배우자가 의뢰인의 물건을 탐색하기 위해 자동차를 수색하였고, 일부 물건을 가져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의뢰인으로서는 서로 정리할 시간을 갖자는 의사 합치가 있어 방심한 틈을 타 상대방은 의뢰인의 자동차를 수색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참으로 황망한 마음에 사무소에 찾아왔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문의를 하였습니다. 2.상담의견 및 진행상황 상대방이 자동차를 수색한 것이 특정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상처가 컸습니.. 2025. 2. 1. [민사] 성남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대여금 1억 9천만원 피소 사건에서 95% 방어 성공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대여금 청구 피소 사건 방어 성공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피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참으로 황망한 소송인데, 사건의 발단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써준 약정서가 발목을 잡혀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고 있던 중 의뢰인 생각하는 방향대로 사건이 흘러가지 않자 우리 사무소에 방문하여 변호인 교체를 문의하였습니다. 2.변론전략 우선 의뢰인이 기존 변호사와 수행한 소송 진행 경과를 충분히 청취하였고, 의뢰인이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변론이 있는데 그 부분이 현출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항변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 2025. 2. 1.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악의적으로 임대료 일부 미지급 한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 승소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3년 전에 건물을 매수한 소유자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10년 이상 사용한 임차인으로 장기간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수 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 약정을 하자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불응하고 오히려 임차한 일부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임대료 일부를 미지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당하게 임대료 일부를 받지 못하였고, 관리비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2.변론전략 임대료 일부만 미지급하였기에 3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3기 이상 임대료 연체가 되자 바로 소를 제기하였고, 제기한 소로 임대차 해지 및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 2025. 1. 17. 파산신청 취하 절차, 언제까지 가능할까? 도산전문 김도현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남 하남 광주 분당 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신청을 한 후에 취하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파산신청은 누가 취하할 수 있나요?파산신청을 한 이후에 파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 채권자가 신청가능하고 각 신청권자는 자신이 신청한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했으면 채무자가, 채권자가 신청했으면 채권자가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신청의 취하는 언제나 가능한가요?신청한 파산신청을 언제나 취하할 수 있을까요?만약 파산선고가 난 경우에도 취하할 수 있다면, 총채권자를 위한 파산선고의 효력에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파산신청을 취하하는데 시적 제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선고가 있으면 채무자의 관리처.. 2024. 11. 3.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