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1 [상속] 성남변호사 기여분을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성공사례 성남변호사 기여분을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성공사례1.사실관계의뢰인은 망인의 자녀의 딸들로서 대습상속인이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은 삼형제로 대습상속인에게 상속해주지 않겠고, 납득할 수 없는 돈을 주는 대신 상속을 포기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상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있는지 등을 묻고자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했습니다. 2.변론전략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안내해 드렸고, 상대방의 제시안은 부당하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상대방들은 망인의 자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기여분 주장을 방어하고, 토지의 감정 평가를 진행하여 우리가 받을 금원이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원고 승상대방들은 기여분은 각 80%.. 2025. 2. 9. [약정금] 성남변호사 오래전 빌려간 돈인 44,486,962원 청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약정금] 성남변호사 오래전 빌려간 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해 오래전에 직장상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한 상태로 3년 이란 시간이 지났다고 하였습니다. 직장상사는 회사에 재직 중이지만 자기는 퇴사하여 만나지 못하는 상태로 간헐적으로 이자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변론전략돈을 빌려간 사람은 현재도 일을 하고 있다는 점과 소액이라도 변제를 받은 돈이 있기에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받은 돈을 충당하여 남은 잔액을 산정해 청구하여 빠른 판단을 받고자 하였고, 판결문을 받으면 임금에 압류를 진행하는 방안을 안내드렸고, 의뢰인 또한 공감하였습니다.결론원고 전부 승소! 우리 법률사무소는 정확하게 산정한 금원을 소가로 하여 소장을 .. 2025. 2. 6. 파산신청에 대한 기각 각하 선고 등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도산전문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신청을 하였을 때 기각 각하 결정 등 법원의 재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신청에 대한 판단하여 재판을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하파산신청을 했는데 적법한 신청권자가 아니거나, 파산신청 이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 파산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합니다. 법 규정 이외에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한 사건에서 파산신청 당시에는 채권이 있었지만 이후 변제 등의 사유로 파산선고 전에 채권이 소멸한 경우 파산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회생법원 2019. 10. 24.자 2018하합100479). 기각채무자회생법에는 파신신청에 대한 기각사유를 .. 2025. 2. 5. 변제충당 순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성남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법상 변제충당 순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변제충당이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변제를 할때 '내가 변제하는 돈이 어느 채무에 충당되어서 없어지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제의 충당에 관하여는 민법상 제476조~제47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제의 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제476조), 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하여야 하거나(제478조),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관하여 원본 외에 비용,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제479조)에 채무자가 변제하는 급부가 채무를 전부 소멸시키지 못할 경우 변제하는 급부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 2025. 2. 3. [민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보증보험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사안에서 의뢰인은 계약상 의무위반이 없어 구상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보증보험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사안에서 의뢰인은 계약상 의무위반이 없어 구상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은 도급계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도급인에게 제공합니다. 의뢰인은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하여 도급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며 의뢰인과 도급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도급인은 의뢰인이 계약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상 금원을 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2. 변론전략 의뢰인이 도급인과 체결한 계약상 의무를 의뢰인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이 임의로 지급한.. 2025. 2. 2. [민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등기인수청구권 승소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등기인수청구권 승소 성공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사건 개요 상대방인 피고는 의뢰인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하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함에 따라 토지소유자로 인해 세금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이상 부동산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 상대방에게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이를 거부하였고 농지법에 따라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의뢰인이 농지법에 따라 처벌을 우려하여 해결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하였습니다. 2. 전략수립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수탁자도 원하지 않는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갈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등기인수청구권이라고.. 2025. 2. 2. [상속재산분할]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소송 중 청구인 1인이 사망했을 경우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소송 중 청구인 1인이 사망했을 경우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습상속인으로 상속재산분할의 상대방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이 9명인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소송을 수행할 당시에는 지분에 대한 대가를 받아 정리하고 싶어했습니다. 소송 중에 청구인들 중에 한 분이 사망하였고, 사망하면서 유언을 하여 상속인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소송수계도 이뤄지고 특별수익인에 대한 판단, 유언에 대한 판단 등의 절차가 소송 중이나 소외에서 발생하였고, 1심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3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2. 변론전략 유언의 효력, 특별수익자의 특별수익, 그리고 상속인 중 한명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 등 쟁점이 많았고,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한 소송 중 지분.. 2025. 2. 2. [민사] 건물명도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명도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부 승소 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명도하지 않은 상대로 한 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 사례 법률사무소 무율의 대표 김도현 변호사입니다.본 승소사례는 저희 무율이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수임하여 법적 쟁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안의 개요본 사건은 원고가 당초 계약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한 소송으로,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및 부당한 이익 취득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원고는 상대방과의 계약에 따라 정당한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였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6년 이상 거주하였음.. 2025. 2. 2. [민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162,387,625원 상당) 전부 승소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162,387,625원 상당) 전부 승소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분가하여 사는 동안 형제 중 사업을 하며 부모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 옆에서 봉양하며 함께 사는 줄만 알았는데 실상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었고, 상속 재산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제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입니다. 2. 변론 전략 실상 의뢰인은 부모의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부모가 사는 집 주소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무율은 부모의 재산과 형재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송 중에 형제 측은 부모가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 2025. 2. 2. [민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고의 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미지급을 한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 전부 승소 사례 광주, 하남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고의 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미지급을 한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 전부 승소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가의 차량을 운행 중에 길을 잘못 들어 벽을 들이박게 되었고, 차량은 전손되었습니다. 차량수리비가 상당히 나왔고, 이에 의뢰인은 폐차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폐차 처리 후 전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임의로 보험사기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였습니다. 2. 변론전략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는 명백히 잘못된 판단임을 주장하고, 의뢰인의 사고는 과실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이 그 당시 사고를 낸 경위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3. 결론 원고 전부 승!! 의뢰인은 .. 2025. 2. 1. [민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임대료 미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건물 명도 인도청구 전부 승소 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임대료 미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건물명도 건물인도청구 전부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건물 소유자인 의뢰인은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건물을 인도해달라고 수차례 이야기 했지만, 상대방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채 지속하여 건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무상임대차로 임대료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며, 건물보존에 필요한 필요비 3,000만원을 투입하였는바, 이에 대한 필요비를 청구하였습니다. 2. 전략수립 우선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게약서를 기반으로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가 있음을 명시하였고, 필요비도 대수선이 아닌 임차인이 사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불구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현존 건물 상태를 임대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는바.. 2025. 2. 1. [형사 성공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동종전과, 누범 기간 재차 범한 사기죄에서 벌금형 선고 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동종전과, 누범 기간 재차 범한 사기죄에서 벌금형 선고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수회 있어 처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기존 형사 처벌로 구속되어 출소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액도 상당한 상황에서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구속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전략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짧은 기간이라도 구속이 된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사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구속을 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 2025. 2. 1.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