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2 [성남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성공사례] 1억원대 폭행 손해배상 청구를 500만원으로 감액한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편의점에서 원고를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폭행으로 인해 노동능력 상실과 치료비 발생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총 1억여 원(105,656,09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막대한 위자료까지 요구하였습니다. 2. 변론 전략법률사무소 무율은 먼저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액과 폭행 사건 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폭행 이전부터 앓아온 기왕증(기존 질병)을 집중 부각하며, 폭행 사건과 원고의 증상 악화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을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원고 주장의 모순점과 근거 부족.. 2025. 3. 28. [민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임대인 실거주 목적 임대차계약갱신 거절,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용 성공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임대인 실거주 목적 임대차계약갱신 거절,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용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2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자 임대인의 어머니가 실거주를 하겠다며 임대차계약갱신을 통보하였습니다. 부당하게 계약갱신거절이 되어 퇴거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하여 법률사무소 무율에 내방하였습니다. 2. 전략수립우선 실거주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용.. 2025. 2.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