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변호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1.  송무변호사의 정의

송무변호사의 ‘송무’는 소송업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송무변호사는 소송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으로 법원에 계류된 사건을 다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자를 원고라 하고, 제기당한 자를 피고라고 합니다. 소송업무를 하지 않는 변호사에는 기업자문을 위주로 하는 자문변호사와 회사에 근무하는 사내변호사가 있습니다.

2. 소송업무의 종류

송무변호사의 소송업무는 대체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 민사소송

민사소송의 사전적 의미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풀어보면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이를 국가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판사가 판결을 통해 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예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 법원이 피고에게 돈을 언제까지 돌려주라는 판결을 함으로써 분쟁을 조정합니다.

2-2. 형사소송

형사소송이란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다만 형사소송은 수사권이란 것이 있는데, 수사권은 경찰과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검찰이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처벌을 구하게 되면 법원은 범죄혐의를 판단해 형벌을 부과합니다.

위의 예처럼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송무라고 하였는데, 경찰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를 돕는 것도 큰 의미에서 송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크게 법원이외 경찰, 검찰 조사에서 변호사가 법적 조력을 하는 것도 송무에 포함됩니다.

형사소송의 간단한 예로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의 가방에서 지갑을 훔쳤을 때 절도가 성립하고 이를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에서 조사한 후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을 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형사소송절차라고 합니다.

3. 소송에서 송무변호사의 역할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법적 쟁점이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글로서 본인의 주장을 잘 정리하여야 판단자인 판사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생경한 경우가 많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날짜를 오인하여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매 절차에 따라 공부는 필수입니다.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는사실관계를 정리, 법적 쟁점을 파악, 서면에 우리의 주장사실을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판은 주중에 있는데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재판 절차에 참석하기에 의뢰인은 본업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피해자가 고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소를 당한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그 혐의가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는지, 처벌을 받는 다면 그 수위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는 함께 수사에 참석하여 피의자를 돕고, 법원단계인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변호를 합니다.

형사는 인신을 구속당할 수 있기에 관련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곤란함이 많습니다. 이를 보완해주는 것이 변호사의 주된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