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12 [상속재산분할] 소송 중 청구인 1인이 사망했을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1. 사실관계의뢰인은 대습상속인으로 상속재산분할의 상대방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이 9명인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소송을 수행할 당시에는 지분에 대한 대가를 받아 정리하고 싶어했습니다. 소송 중에 청구인들 중에 한 분이 사망하였고, 사망하면서 유언을 하여 상속인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소송수계도 이뤄지고 특별수익인에 대한 판단, 유언에 대한 판단 등의 절차가 소송 중이나 소외에서 발생하였고, 1심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3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2. 변론전략유언의 효력, 특별수익자의 특별수익, 그리고 상속인 중 한명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 등 쟁점이 많았고,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한 소송 중 지분을 매도하는 상속인도 있었습니다. 이에 각 소송의 쟁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빠르게 종결할.. 2025. 2. 19. [민사] 성남변호사 임대차보증금 28,860,000원 반환청구 피소 사건 전부 승소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임대차보증금 28,860,000원 반환청구 피소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임대인은 공사현장의 인부들을 대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인근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확인하고 운영을 해도 수익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이를 근거로 남은 임대차보증금이 있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지통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임대인은 참으로 황망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무율에 찾아오셨습니다. 2. 변론전략의뢰인인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 전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지만, 마치 계약해지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 2025. 2. 14. [약정금] 성남변호사 오래전 빌려간 돈인 44,486,962원 청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약정금] 성남변호사 오래전 빌려간 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해 오래전에 직장상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한 상태로 3년 이란 시간이 지났다고 하였습니다. 직장상사는 회사에 재직 중이지만 자기는 퇴사하여 만나지 못하는 상태로 간헐적으로 이자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변론전략돈을 빌려간 사람은 현재도 일을 하고 있다는 점과 소액이라도 변제를 받은 돈이 있기에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받은 돈을 충당하여 남은 잔액을 산정해 청구하여 빠른 판단을 받고자 하였고, 판결문을 받으면 임금에 압류를 진행하는 방안을 안내드렸고, 의뢰인 또한 공감하였습니다.결론원고 전부 승소! 우리 법률사무소는 정확하게 산정한 금원을 소가로 하여 소장을 .. 2025. 2. 6. [민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보증보험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사안에서 의뢰인은 계약상 의무위반이 없어 구상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보증보험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사안에서 의뢰인은 계약상 의무위반이 없어 구상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은 도급계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도급인에게 제공합니다. 의뢰인은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하여 도급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며 의뢰인과 도급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도급인은 의뢰인이 계약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상 금원을 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2. 변론전략 의뢰인이 도급인과 체결한 계약상 의무를 의뢰인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이 임의로 지급한.. 2025. 2. 2. [민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등기인수청구권 승소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등기인수청구권 승소 성공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사건 개요 상대방인 피고는 의뢰인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하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함에 따라 토지소유자로 인해 세금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이상 부동산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 상대방에게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이를 거부하였고 농지법에 따라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의뢰인이 농지법에 따라 처벌을 우려하여 해결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하였습니다. 2. 전략수립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수탁자도 원하지 않는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갈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등기인수청구권이라고.. 2025. 2. 2. [상속재산분할]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소송 중 청구인 1인이 사망했을 경우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소송 중 청구인 1인이 사망했을 경우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습상속인으로 상속재산분할의 상대방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이 9명인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소송을 수행할 당시에는 지분에 대한 대가를 받아 정리하고 싶어했습니다. 소송 중에 청구인들 중에 한 분이 사망하였고, 사망하면서 유언을 하여 상속인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소송수계도 이뤄지고 특별수익인에 대한 판단, 유언에 대한 판단 등의 절차가 소송 중이나 소외에서 발생하였고, 1심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3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2. 변론전략 유언의 효력, 특별수익자의 특별수익, 그리고 상속인 중 한명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 등 쟁점이 많았고,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한 소송 중 지분.. 2025. 2. 2. [민사] 건물명도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명도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부 승소 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명도하지 않은 상대로 한 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 사례 법률사무소 무율의 대표 김도현 변호사입니다.본 승소사례는 저희 무율이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수임하여 법적 쟁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안의 개요본 사건은 원고가 당초 계약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한 소송으로,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및 부당한 이익 취득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원고는 상대방과의 계약에 따라 정당한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였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6년 이상 거주하였음.. 2025. 2. 2. [민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고의 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미지급을 한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 전부 승소 사례 광주, 하남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고의 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미지급을 한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 전부 승소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가의 차량을 운행 중에 길을 잘못 들어 벽을 들이박게 되었고, 차량은 전손되었습니다. 차량수리비가 상당히 나왔고, 이에 의뢰인은 폐차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폐차 처리 후 전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임의로 보험사기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였습니다. 2. 변론전략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는 명백히 잘못된 판단임을 주장하고, 의뢰인의 사고는 과실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이 그 당시 사고를 낸 경위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3. 결론 원고 전부 승!! 의뢰인은 .. 2025. 2. 1. [민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옛연인사이 대여금 청구 피소 사건에서 증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옛연인사이 대여금 청구 피소 사건에서 증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했으며 2,078만원을 지급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이 1심에서 패소한 상태!로 무율에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연인사이였고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 변론전략 일단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 대해 의뢰인은 소장을 받지 못한 사실을 주장하며 추후보완항소를 해, 확정된 판결을 2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원고가 준 돈은 증여로서 대여금이 아니라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3. 결과 의뢰인 전부 승소!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2025. 2. 1. [민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임대인 실거주 목적 임대차계약갱신 거절,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용 성공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임대인 실거주 목적 임대차계약갱신 거절,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용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2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자 임대인의 어머니가 실거주를 하겠다며 임대차계약갱신을 통보하였습니다. 부당하게 계약갱신거절이 되어 퇴거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하여 법률사무소 무율에 내방하였습니다. 2. 전략수립우선 실거주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용.. 2025. 2. 1. [성공사례]민사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 공사대금 과다청구 피소 사건 성공사례 수원 하남 광주 용인 성남 민사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가 공사대금 과다청구 피소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의뢰인들은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자입니다.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각 공사 공정 중 일부를 상대방 1인에게 하도급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공동으로 하도급하였다고 의뢰인들에게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각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공사도 별도로 진행했음에도, 수급받은 자가 1인이라는 이유로 의뢰인들이 함께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대방인 원고가 과다하게 공사대금을 산정해 청구하고 있다고 하였고, 공사대금은 적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개인 소송을 진행.. 2024. 5. 29. [성공사례] 프로그램 보증금 반환청구 전부 승소사례 수원 하남 광주 성남 민사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는 프로그램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프로그램 리셀러로 총판과 계약을 체결해 프로그램 판매 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총판은 리셀러인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대금에 대한 미수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프로그램은 정상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판매가 저조하였고, 의뢰인은 리셀러로 손해가 막심하였습니다. 이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법률사무소 무율을 방문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쟁점의뢰인이 체결한 총판이 영업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 2024. 5.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