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개인회생과 연금대출에 대해서

수원 광주 하남 성남 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개인회생과 연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 도산전문변호사 사무실

 

공무원 군인 사립 학교 교원도 개인 회생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은 급여 소득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기적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급여 소득자 요건이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인회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연금과 공제회의 차이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은 각각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 연금법 따라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원을 연금으로 납부합니다.

법률상 연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 금원는 정해져 있고 납부가 강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등은 공제회가 있고 이는 연금과 다른 성질입니다. 공제회는 협동조합 같은 것으로  납부액을 임의로 설정이 가능하지만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연금대출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환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금법에 적립된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8조, 군인금법 제17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9조의2의 규정으로 인해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즉 , 연금대출은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연금대출은 변제계획안을 통해 모두 상환하는 계획안을 짜거나,  일부 변제를 통해 남은 금원을 면책이후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개인 회생을 하는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연금대출을 채권자 목록에 넣어두거나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고 상환하는 방식으로 등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합니다.  다만,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으면 회생기간 동안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에 따라 변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금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넣으면 법원의 금지 명령이 있거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상환이 중지됩니다. 중지된 상환은 개인회생이 종료되어 면책되거나 폐지,  취소된 경우에 다시 시작됩니다.

급여에서 연금액 공제

개인 회생중에 연금대출의 상환은 되지 않지만 급여에서 연금은 지속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연금가입은 법상 강제되어 납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정권고

공무원, 군무원, 사립학교 교원의 연금대출은 개인회생 할때 그 특징을 기재하여야 하고 하지 않은 경우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기타사항으로 연금대출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대출 관련 보정권고 사항

 

나가며

수원 성남 하남 광주도산변호사 김도현변호사는 개인회생에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일반 채권과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