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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했는데 공사 미이행!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와 함께한 건축업자의 승소 이야기 "공사대금 지급했는데 공사 미이행!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의 법률사무소 무율과 함께한 건축업자의 승소 이야기  믿음으로 계약했지만 배신당한 건축업자의 이야기건축이나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선의의 믿음으로 공사대금을 선지급했음에도, 공사업자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등 무자격업자의 경우에 특히 분쟁이 발생합니다. 약속이 무너졌을 때의 막막함과 억울함원고들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사대금을 전부 미리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공사업자가 공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었으며 경.. 2025. 4. 7.
스토킹의 현실. 당신은 지금 예민한 게 아니라 위험한 겁니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들어가며세상은 피해자에게 "예민한 것 아니냐"고, "조금만 참고 넘기라"고 말하지만, 그 말들이 당신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은, 당신의 의사와 경계를 무시하고 침범한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원하지 않은 연락, 원하지 않는 방문으로 힘든 당신은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할까요. 참을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지금 받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의 사례법률사무소 무율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 한 사례로 장기간 연락을 지속하였고, 피해자의 치부를 가족들에게 고지하겠다며 스토킹하였고, 피해자는 지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호소하며 더 이상 자신에게 연락이 오지 않.. 2025. 4. 4.
개인파산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 '즉시항고'란? 💡 개인파산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개인파산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하거나, 파산선고를 내린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럴 땐 '즉시항고'라는 방법으로 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란?‘즉시항고’는 재판 결과에 대해 곧바로 항의하는 절차예요. 파산 재판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경우(신청인이 채권자 또는 채무자인 경우에 즉시항고는 반대 상대방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신청에 파산선고결정이 나오면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파산 신청을 각하(조건이 안 되어서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기각(조건은 되지만 이유가 부족해서 거절)한 경우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이 취소(폐지.. 2025. 4. 2.
개인파산과 면책, 절차와 개념을 한눈에 정리! 💥 한눈에 보는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 어렵지 않아요!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불어나는 채무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이럴 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파산 및 면책’입니다.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생소해서 겁부터 나는 분들도 많죠.그래서 오늘은 개인파산과 면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쉽게 풀어 알려드릴게요! 1️⃣ 신청부터 서류 심사까지먼저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함께 필요한 서류들도 꼼꼼히 준비해서 접수해야 해요.그 다음엔 법원이 서면심사를 통해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검토합니다.이 단계에서는 기본 요건(예: 재산보다 빚이 많은지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요.💡 만약 서류가 부족하거나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이 보정명령(보완 요청)을 내리거나 직접 불러서 .. 2025. 4. 2.
[민사 공사대금] 2022년 마무리한 공사의 공사대금 295,812,834원 신속 회수하여 성공적 마무리 1. 사안의 개요본 사건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95,812,834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 11월경 사우나 공사 일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을 완료했으며, 피고가 공사현장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2022년 4월경말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했어야 하나 끝내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론 전략원고는 빠른 자금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에, 저희 법률사무소 무율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소송에 임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청구금액 전액 수령 등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고, 당사자가 정해진 날짜에 전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조속한 지급을 목표로 한 협상하여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제기하지 않.. 2025. 3. 31.
[민사 관리비] 임차인의 체납관리비, 정확한 산정으로 청구 금액 전액 인정 확정 1.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건물 내 일부 임차인들이 장기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들은 각각 다른 호실에서 장기간 체납을 이어갔고, 반복된 납부 요청에도 불응한 상황이었습니다.관리비는 공동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등 정기적인 비용으로서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그 책임을 회피하였기에 협의회는 더 이상의 자력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단했습니다. 2. 변론 전략법률사무소 무율은 관리비 내역을 철저히 정리하고, 체납 기간별로 구체적인 산정표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명확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다음 전략이 주효했습니다:체납내역의 정확한 산정 : 단순 금액이 아니라 기간별·항목.. 2025. 3. 31.
전세사기, 이렇게 당합니다 –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비쌌던 이유 전세사기, 이렇게 당합니다 –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비쌌던 이유 1. 전세로 집을 구했는데,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비싸다고요?처음엔 너무 좋은 조건 같았습니다. 신축에 교통도 괜찮고, 보증금만 내면 깔끔하게 입주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덜컥 계약을 하였고, 계약을 마친 후,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내가 낸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더 비쌌다는 것입니다.즉, 집주인은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가 낸 전세금으로 집을 산 셈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수많은 임차인들이 이 방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 요즘 전세, 정말 불안합니다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전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매매는 부담스럽고, 전세는 그래도 안전하.. 2025. 3. 30.
[민사 점유취득시효 인정 성공사례] 20년 이상 점유로 점유취득시효 인정받은 사례 성남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 김도현변호사가 토지 점유취득시효 승소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무율 김도현 대표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소송입니다.원고는 1990년경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사실상 증여받았으나 형식적인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30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관리하며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왔습니다.하지만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론 전략법률사무소 무율은 다음과 같은 변론전략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1) 점유사실의 입증.. 2025. 3. 28.
[성남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성공사례] 1억원대 폭행 손해배상 청구를 500만원으로 감액한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편의점에서 원고를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폭행으로 인해 노동능력 상실과 치료비 발생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총 1억여 원(105,656,09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막대한 위자료까지 요구하였습니다. 2. 변론 전략법률사무소 무율은 먼저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액과 폭행 사건 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폭행 이전부터 앓아온 기왕증(기존 질병)을 집중 부각하며, 폭행 사건과 원고의 증상 악화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을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원고 주장의 모순점과 근거 부족.. 2025. 3. 28.
[형사 성공사례] 어플 만남 후 장애인간음 혐의 피소… 무혐의 처분 이끌어낸 변호 전략 1.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하는 소셜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어울리던 중 성관계에 이르렀는데, 며칠 후 의뢰인은 충격적인 사실을 통보받습니다. 상대 여성이 청소년이자 장애인 등록을 마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장애인간음 혐의로 피소되었던 것입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8조는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 2025. 3. 27.
[가사 성남변호사 성공사례] 이혼 후 친권·양육권 변경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가사  성남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성공사례 이혼 후 친권·양육권 변경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1. 사안의 개요본 사건은 이혼 후 부부 간의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의뢰인(아버지)은 법적으로 이미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이혼 이후 지금까지 아이를 정성껏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전 아내(모친)로부터 친권 및 양육자 변경을 요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친은 자녀를 자신이 직접 양육하고자 법원에 청구를 제기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딸의 안정적인 생활과 성장, 깊은 부녀 관계를 이유로 양육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2. 변론 전략법률사무소 무율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자녀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양육자가 누구인가’.. 2025. 3. 25.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 승소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전혼 사실과 전혼 자녀의 존재 등으로 인해 신뢰가 훼손되었고, 경제적 문제와 생활 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배우자가 분가를 요구하며 집을 떠난 이후에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 사건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본소와 반소로 각각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을 청구하며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 변론 전략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상대의 이혼 원인을 분석하고 입증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정한 재산분할을 실현하였습니다. 더불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 확보와 .. 2025. 3. 21.
[형사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 성공 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 성공 사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사안의 개요지인의 집에 방문한 의뢰인은 지인과 자녀 사이의 다툼에 휘말렸고, 지인의 배우자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집 안에는 CCTV가 없었고, 아이들 상처와 진술이 있었을 뿐입니다.2.변론전략아이들의 진술과 몸의 상처로 인해 의뢰인이 피소를 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다툼을 말린 사실만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아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이들 진술의 신빙성, 지인의 집에 놀러 간 사람이 아이들을 학대하였다는 것이 과연 일반상식에 부합하는지, 우리측 진술의 일관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자 했습니다.3.결어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관련 사건은 혐의가 없어도 .. 2025. 3. 5.
[디지털 성범죄] 아동성착취물 소지 및 판매 집행유예 선고 사례 1.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아동 관련 사진 및 동영상을 다운 받아 상품권 등을 받고 판매하여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2. 변론전략의뢰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의뢰인의 범죄를 하게 된 경위 등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변론요지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성착취물에 대한 사건으로 사건을 대하는 태도 등에 조언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결론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성착취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고 횟수도 많은 안좋은 상황이었으나, 법률사무소 무율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안이 중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변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의 편에서 .. 2025. 3. 5.
[형사 성공사례 ]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7,500만원 대여사기 피소 사건 혐의없음 처분 형사 성공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7,500만원 사기 피소 사건 혐의없음 처분 사건을 소개합니다.  1.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갚았음에도 친구는 과도한 이자를 청구하며 남은 원금이 1억원 이상이라며 의뢰인에게 갚을 것을 강요하다가 실상 고소는 7,500만원이라는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변론전략의뢰인은 친구가 달라는 이자 돈을 주었으나 실상 해당 금원은 이자제한법을 어긴 이자이고, 원금을 어느 정도 갚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달라는대로 주었기 때문에 변제의사와 능력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론다행히도 의뢰인의 걱정과 다르게 혐의없음 .. 2025. 3. 4.
[형사 성공사례 ]절도 피해 15,928,648원 고소대리한 사건 징역 8월 선고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의 형사 절도 고소사건 성공사례 절도 피해 15,928,648원 고소대리한 사건 징역 8월 선고 1.사안의 개요의뢰인은 당사자의 아들이었습니다. 평소 당사자와 친하게 지내던 가해자가 당사자가 아픈 틈을 타 당사자의 집에서 현금을 가져가고, 주식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아들이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하였고,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2.소송전략우선 현금을 집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현금이 집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고, 주식계좌 관리를 맡겼지만 인출은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져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가해자가 한 발언에 대한 녹취 등을 꼼꼼히 들어 제출할 증거를 준비하였습니다.3.결론다행히 수사.. 2025. 2. 28.
[개인회생 성공사례] 채권사 21곳, 주식투자 실패, 빠른 개시결정까지! 성남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소에서 수행한 개인회생 성공사례인 채권사 21곳, 주식투자 실패, 빠른 개시결정까지! 를 안내드리려 합니다. 채권사 21곳인 의뢰인의 개인회생으로 부채와 채권자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부채도 주식으로 발생한 것으로 법률사무소 무율은 성실히 사건을 수행하여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당시 상황가. 총부채 약 8억 3130만원나. 채권사 총 21곳 2. 의뢰인 소득 및 개시결정 후 월 변제금가. 월평균 소득 224만원나. 월변제금 약 183만원 3.개시결정 내용가.최종 탕감율 : 78%나.신청인은 개인사업과 주식투자 실패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채권사가 많고 채권추심이 심해 취업 직후 빠르게 개인회생신청.. 2025. 2. 26.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증액 청구] 친권자 변경과 과거양육비 및 양육비 증액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하여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친권은 단독 친권이 아닌 공동친권으로 되어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데 곤란함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않고 있기에 과거 양육비를 받고, 장래양육비를 증액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2. 변론 전략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단독친권이어야 하고, 양육비는 자녀 양육에 꼭 필요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우리가 청구하는 것이 자녀 양육에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3. 조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 도출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단독친권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이기에 주장한 과거양육비를 조금 양보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승소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물론 있.. 2025. 2. 26.
[개인회생 성공사례] 1금융권 근저당설정 거주지 경매 없이 진행! 성남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소에서 수행한 개인회생 성공사례를 안내드리려 합니다. 특이사항으로 1금융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1금융권에서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온 사건입니다.    1.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당시 상황총부채 약 8천만원채권사 총 10곳2. 의뢰인 소득 및 개시결정 후 월 변제금가.월평균 소득 240만원나.월변제금 약 65만원3.개시결정 내용가. 최종 탕감율 : 48%나. 1금융권 근저당권설정 거주지 경매 없이 별도 이자변제로 해결된 사례입니다.신청인의 배우자는 무직이고, 자녀는 2명으로, 자녀 2명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소득이 낮아 생계비반영이 다 되지 못하지만, 신청인의 청산가치만큼 변제하는 것으로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2025. 2. 26.
[민사 성공사례] 주채무 338,000,000원을 연대보증한 피소사건 전부 승소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주채무 338,000,000원을 연대보증한 피소사건 전부 승소1. 사실관계주채무자는 부로서 아들이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와 어머니를 연대보증으로 한 대여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소송과 개인회생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2.변론전략주채무자를 연대보증한 시기, 체결 경위와 주채무자의 변제내역 등을 검토해 보니, 연대보증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우선 주채무자인 아버지는 변제금에 대한 주장을 함과 동시에 연대보증에 대한 시효 등을 주.. 2025. 2. 25.
[성공사례] 미지급한 임금 33,095,930원 청구 전부 승소 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의 법률사무소 무율의 미지급한 임금 33,095,930원 청구 전부 승소 사례에 소개하겠습니다.  1.사안의 개요근로자로 일한 당사자들이 체당임금으로 보전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고자 법률사무소 무율을 내방하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빠른 판결을 받길 원했습니다.2. 변론전략못 받은 임금내역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산정하여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금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불복하지 않도록 체당금으로 받은 금원을 제외하고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3. 결론원고 승! 예상대로 상대방은 항변하길 포기하였고, 무변론으로 빠른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25. 2. 25.
[상속재산분할] 소송 중 청구인 1인이 사망했을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1. 사실관계의뢰인은 대습상속인으로 상속재산분할의 상대방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이 9명인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소송을 수행할 당시에는 지분에 대한 대가를 받아 정리하고 싶어했습니다. 소송 중에 청구인들 중에 한 분이 사망하였고, 사망하면서 유언을 하여 상속인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소송수계도 이뤄지고 특별수익인에 대한 판단, 유언에 대한 판단 등의 절차가 소송 중이나 소외에서 발생하였고, 1심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3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2. 변론전략유언의 효력, 특별수익자의 특별수익, 그리고 상속인 중 한명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 등 쟁점이 많았고,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한 소송 중 지분을 매도하는 상속인도 있었습니다. 이에 각 소송의 쟁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빠르게 종결할.. 2025. 2. 19.
[형사 ] 성남변호사 물품대금 566,565,661원 사기 피소 사건 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형사 ] 성남변호사 물품대금 566,565,661원 사기 피소 사건 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사업을 영위하던 의뢰인은 코로나와 주변 상권의 침체로 인해 유동인구가 현격히 줄어듬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 졌습니다. 이에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10곳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의뢰인을 비롯해 경영진을 피해금액 566,565,661원에 대한사기와 강제집행면탈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2.변론전략의뢰인은 경영 악화로 인해 업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고, 그에 관한 자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제공받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망의 고의로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사가 없음을 변론하기로 하였습니다.  3.결론법률사무소 무율 김도현변호사의 도움을 받.. 2025. 2. 18.
[민사] 성남변호사 임대차보증금 28,860,000원 반환청구 피소 사건 전부 승소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임대차보증금 28,860,000원 반환청구 피소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임대인은 공사현장의 인부들을 대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인근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확인하고 운영을 해도 수익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이를 근거로 남은 임대차보증금이 있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지통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임대인은 참으로 황망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무율에 찾아오셨습니다.  2. 변론전략의뢰인인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 전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지만, 마치 계약해지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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