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남변호사 성공사례] 이혼 후 친권·양육권 변경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가사  성남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성공사례 이혼 후 친권·양육권 변경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이혼 후 부부 간의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아버지)은 법적으로 이미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이혼 이후 지금까지 아이를 정성껏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전 아내(모친)로부터 친권 및 양육자 변경을 요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친은 자녀를 자신이 직접 양육하고자 법원에 청구를 제기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딸의 안정적인 생활과 성장, 깊은 부녀 관계를 이유로 양육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2. 변론 전략

법률사무소 무율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자녀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양육환경이 자녀의 복지에 최적임을 입증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자녀가 현재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학업이나 사회성 측면에서도 건강하게 성장 중임을 다양한 자료와 증인 진술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 자녀의 진술을 통한 의사 확인
  가사조사관 면담과 가정법원 조사 과정에서, 아이는 “아빠와 계속 살고 싶다”는 뜻을 명확히 표현하였습니다. 무율은 이 의견이 강요나 영향을 받지 않은 자발적인 의사임을 명확히 하여, 자녀의 진정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 과거 양육의 지속성과 안정성 강조
  의뢰인이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책임감 있게 키워왔고, 이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와 안정된 일상이 향후 자녀 복지를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결국 청구인(모친)의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 역시 원하던 대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률사무소 무율이 가사소송 분야에서 보여준 전문성과 세심한 전략이 결합되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행복이며, 무율은 항상 아이의 복지를 중심에 두고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