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절도 피해 15,928,648원 고소대리한 사건 징역 8월 선고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의 형사 절도 고소사건 성공사례 절도 피해 15,928,648원 고소대리한 사건 징역 8월 선고

 

1.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당사자의 아들이었습니다. 평소 당사자와 친하게 지내던 가해자가 당사자가 아픈 틈을 타 당사자의 집에서 현금을 가져가고, 주식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아들이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하였고,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2.소송전략

우선 현금을 집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현금이 집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고, 주식계좌 관리를 맡겼지만 인출은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져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가해자가 한 발언에 대한 녹취 등을 꼼꼼히 들어 제출할 증거를 준비하였습니다.

3.결론

다행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인정하여 송치의견으로 검찰에 올렸고, 검찰 또한 구공판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가해자의 행동과 발언, 특히 피해자가 아파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질타하며 징역 8월을 선고하여 법정구속하였습니다. 피해금액은 15,928,648원으로 다소 적게 느껴지지만 가해자의 잘못된 행동에 경종을 울려주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로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률사무소 무율은 가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해회복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