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이렇게 당합니다 –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비쌌던 이유

전세사기, 이렇게 당합니다 –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비쌌던 이유

 

1. 전세로 집을 구했는데,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비싸다고요?

처음엔 너무 좋은 조건 같았습니다. 신축에 교통도 괜찮고, 보증금만 내면 깔끔하게 입주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덜컥 계약을 하였고, 계약을 마친 후,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내가 낸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더 비쌌다는 것입니다.

즉, 집주인은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가 낸 전세금으로 집을 산 셈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수많은 임차인들이 이 방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 요즘 전세, 정말 불안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전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매매는 부담스럽고, 전세는 그래도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도 더 이상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좋은 조건 같아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집주인이 대출도 못 갚는 상황이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 재산을 걸고 들어간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팽배해지고 있고, 이는 너무나 공감되는 현실입니다.

 

3. 전세사기, 이 싸움은 집요함으로 이깁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금전 피해가 아닙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무율은 소송을 “돈을 돌려받는 절차” 가 아니라 의뢰인의 삶의 회복으로 목표로 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끝까지, 철저히, 집요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철학입니다.

지금 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이 글을 통해 전략을 세워보세요.

 

4. 전세사기 사례: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A씨는 서울 외곽의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그런데 해당 집에는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A씨의 전세금으로 집을 매수한 뒤, 잠적했습니다. 몇 개월 후,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인 A씨는 전세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날 처지에 직면하였습니다.

 

5. 법은 어떻게 보호할까?

다행히도, 법은 이런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단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등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전세사기 대응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한 경우
•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또한,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상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7. 전세사기 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

✅ 증거 수집을 정확히 하고
✅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8.  “설마 나한텐 안 생기겠지…”

전세사기의 무서운 점은, 피해자 대부분이 '설마 나한텐 안 생기겠지’라는 마음으로 계약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세사기의 핵심은 “임대인의 자금 상황과 신용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임대인도 수십 건의 채무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9.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곳곳에서 “나도 전세사기 당했어요” “소송으로 보증금 일부 돌려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무율의 임대차 상담 대부분은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회수를 하지 못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였습니다.  

혼자 싸우지 마세요.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통해 회복하고 있습니다.

 

10. 자신의 자본을 투입하지 않은 채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법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기 자금 없이, 임차인의 돈으로 집을 사고, 보증금 반환 능력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건 ‘사기’입니다.

핵심은 입증입니다.

• 계약서
• 등기부등본
• 통화 녹취
• 입금 내역
  등 증거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이겨야 합니다.

 

11. 법률사무소 무율은 임대차 관련 소송을 통해 확립된 전략이 있습니다. 

임대차관련 소송을 수행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확실한 솔루션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세사기는 예방이 중요하니 다음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예방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