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1금융권 근저당설정 거주지 경매 없이 진행!

성남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소에서 수행한 개인회생 성공사례를 안내드리려 합니다. 특이사항으로 1금융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1금융권에서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온 사건입니다. 

 

 

 

1.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당시 상황

총부채 약 8천만원

채권사 총 10곳

2. 의뢰인 소득 및 개시결정 후 월 변제금

가.월평균 소득 240만원

나.월변제금 약 65만원

3.개시결정 내용

가. 최종 탕감율 : 48%

나. 1금융권 근저당권설정 거주지 경매 없이 별도 이자변제로 해결된 사례입니다.

신청인의 배우자는 무직이고, 자녀는 2명으로, 자녀 2명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소득이 낮아 생계비반영이 다 되지 못하지만, 신청인의 청산가치만큼 변제하는 것으로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신청인 소유 빌라가 1금융권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면 100%변제가 불가피 하였으나,

1.부동산 시세가 하락 및 해당 빌라의 최근 매매가 없어 그 시세를 가늠하기가 힘든 점

2.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 처분대금으로 부채를 갚기 힘든 점

3.부동산 매매로는 전세자금 마련도 힘든 점

등을 소명하여,

신청인 본인 소유의 빌라였음에도 해당지역 최우선변제금을 인정받아 청산가치도 낮추고,

탕감율도 48%, 네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보금자리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