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7,500만원 대여사기 피소 사건 혐의없음 처분

형사 성공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7,500만원 사기 피소 사건 혐의없음 처분 사건을 소개합니다.  

성남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갚았음에도 친구는 과도한 이자를 청구하며 남은 원금이 1억원 이상이라며 의뢰인에게 갚을 것을 강요하다가 실상 고소는 7,500만원이라는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변론전략

의뢰인은 친구가 달라는 이자 돈을 주었으나 실상 해당 금원은 이자제한법을 어긴 이자이고, 원금을 어느 정도 갚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달라는대로 주었기 때문에 변제의사와 능력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론

다행히도 의뢰인의 걱정과 다르게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에 만족하였고, 법률사무소 무율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