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아동성착취물 소지 및 판매 집행유예 선고 사례

 

1.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 관련 사진 및 동영상을 다운 받아 상품권 등을 받고 판매하여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2. 변론전략

의뢰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의뢰인의 범죄를 하게 된 경위 등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변론요지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성착취물에 대한 사건으로 사건을 대하는 태도 등에 조언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결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성착취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고 횟수도 많은 안좋은 상황이었으나, 법률사무소 무율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안이 중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변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