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악의적으로 임대료 일부 미지급 한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 승소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무율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3년 전에 건물을 매수한 소유자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10년 이상 사용한 임차인으로 장기간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수 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 약정을 하자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불응하고 오히려 임차한 일부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임대료 일부를 미지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당하게 임대료 일부를 받지 못하였고, 관리비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2.변론전략

 

임대료 일부만 미지급하였기에 3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3기 이상 임대료 연체가 되자 바로 소를 제기하였고, 제기한 소로 임대차 해지 및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합의를 제안하며 소송이 장기화되었지만 끝내 합의가 되지 않았고, 우리측 증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조속한 판결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관리비는 의뢰인과 합의한 내용은 없지만 2009년에 약정한 계약서에 이미 관리비 약정이 있고 이후 체결된 계약서에 관리비 별도라는 항목에 집중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은 주변 임차인과 동일한 관리비를 받진 못했지만 기존 계약서대로 관리비를 인정받았고, 건물명도도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