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형사 성범죄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사안의 걔요

 

의뢰인은 어느날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쇼설네크워크로 만난 여성분과 함께 한 사실은 있지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며 법률사무소 무율을 찾아왔습니다. 이후 확인해 본 결과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간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2. 변론전략

 

혐의사실을 부인하나 최근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건을 명확히 파악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고소내용이 무엇인지, 그 당시 사실관계가 어떤지 파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고, 의뢰인이 여성분과 만나게 된 경위, 만났을때 상황, 만난 이후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가. 우선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나.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전, 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보면 범행을 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변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었고, 관련 내용을 사실에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3. 결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고소인의 고소사실은 증거가 없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수사가 이뤄졌고, 끝내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하면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긴 시간동안 의뢰인은 불안함에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저는 의뢰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함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