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162,387,625원 상당) 전부 승소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분가하여 사는 동안 형제 중 사업을 하며 부모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 옆에서 봉양하며 함께 사는 줄만 알았는데 실상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었고, 상속 재산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제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입니다.
2. 변론 전략
실상 의뢰인은 부모의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부모가 사는 집 주소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무율은 부모의 재산과 형재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송 중에 형제 측은 부모가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닌 부모가 아는 사람에게 금원을 이체한 것일 뿐 본인이 쓴 돈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고, 해당 사실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3. 결론
원고 청구 금액 전부 인용!!
원고는 피고의 재산을 소송을 준비하며 철저히 파악하였고, 피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용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1심만 2년 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철처히 소송에 임했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은 짧은 시간에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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