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성남변호사 기여분을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성공사례

성남변호사 기여분을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무율 성남변호사

1.사실관계

의뢰인은 망인의 자녀의 딸들로서 대습상속인이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은 삼형제로 대습상속인에게 상속해주지 않겠고, 납득할 수 없는 돈을 주는 대신 상속을 포기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상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있는지 등을 묻고자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했습니다. 

2.변론전략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안내해 드렸고, 상대방의 제시안은 부당하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상대방들은 망인의 자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기여분 주장을 방어하고, 토지의 감정 평가를 진행하여 우리가 받을 금원이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원고 승

상대방들은 기여분은 각 80%와 50%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명에게만 10퍼센트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상담 초기부터 의뢰인이 이익에 충실하게 상담하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