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45 [형사 성공사례 ]절도 피해 15,928,648원 고소대리한 사건 징역 8월 선고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의 형사 절도 고소사건 성공사례 절도 피해 15,928,648원 고소대리한 사건 징역 8월 선고 1.사안의 개요의뢰인은 당사자의 아들이었습니다. 평소 당사자와 친하게 지내던 가해자가 당사자가 아픈 틈을 타 당사자의 집에서 현금을 가져가고, 주식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아들이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하였고,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2.소송전략우선 현금을 집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현금이 집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고, 주식계좌 관리를 맡겼지만 인출은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져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가해자가 한 발언에 대한 녹취 등을 꼼꼼히 들어 제출할 증거를 준비하였습니다.3.결론다행히 수사.. 2025. 2. 28. [개인회생 성공사례] 채권사 21곳, 주식투자 실패, 빠른 개시결정까지! 성남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소에서 수행한 개인회생 성공사례인 채권사 21곳, 주식투자 실패, 빠른 개시결정까지! 를 안내드리려 합니다. 채권사 21곳인 의뢰인의 개인회생으로 부채와 채권자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부채도 주식으로 발생한 것으로 법률사무소 무율은 성실히 사건을 수행하여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당시 상황가. 총부채 약 8억 3130만원나. 채권사 총 21곳 2. 의뢰인 소득 및 개시결정 후 월 변제금가. 월평균 소득 224만원나. 월변제금 약 183만원 3.개시결정 내용가.최종 탕감율 : 78%나.신청인은 개인사업과 주식투자 실패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채권사가 많고 채권추심이 심해 취업 직후 빠르게 개인회생신청.. 2025. 2. 26.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증액 청구] 친권자 변경과 과거양육비 및 양육비 증액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하여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친권은 단독 친권이 아닌 공동친권으로 되어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데 곤란함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않고 있기에 과거 양육비를 받고, 장래양육비를 증액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2. 변론 전략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단독친권이어야 하고, 양육비는 자녀 양육에 꼭 필요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우리가 청구하는 것이 자녀 양육에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3. 조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 도출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단독친권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이기에 주장한 과거양육비를 조금 양보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승소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물론 있.. 2025. 2. 26. [개인회생 성공사례] 1금융권 근저당설정 거주지 경매 없이 진행! 성남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소에서 수행한 개인회생 성공사례를 안내드리려 합니다. 특이사항으로 1금융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1금융권에서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온 사건입니다. 1.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당시 상황총부채 약 8천만원채권사 총 10곳2. 의뢰인 소득 및 개시결정 후 월 변제금가.월평균 소득 240만원나.월변제금 약 65만원3.개시결정 내용가. 최종 탕감율 : 48%나. 1금융권 근저당권설정 거주지 경매 없이 별도 이자변제로 해결된 사례입니다.신청인의 배우자는 무직이고, 자녀는 2명으로, 자녀 2명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소득이 낮아 생계비반영이 다 되지 못하지만, 신청인의 청산가치만큼 변제하는 것으로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2025. 2. 26. [민사 성공사례] 주채무 338,000,000원을 연대보증한 피소사건 전부 승소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주채무 338,000,000원을 연대보증한 피소사건 전부 승소1. 사실관계주채무자는 부로서 아들이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와 어머니를 연대보증으로 한 대여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소송과 개인회생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2.변론전략주채무자를 연대보증한 시기, 체결 경위와 주채무자의 변제내역 등을 검토해 보니, 연대보증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우선 주채무자인 아버지는 변제금에 대한 주장을 함과 동시에 연대보증에 대한 시효 등을 주.. 2025. 2. 25. [성공사례] 미지급한 임금 33,095,930원 청구 전부 승소 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의 법률사무소 무율의 미지급한 임금 33,095,930원 청구 전부 승소 사례에 소개하겠습니다. 1.사안의 개요근로자로 일한 당사자들이 체당임금으로 보전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고자 법률사무소 무율을 내방하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빠른 판결을 받길 원했습니다.2. 변론전략못 받은 임금내역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산정하여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금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불복하지 않도록 체당금으로 받은 금원을 제외하고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3. 결론원고 승! 예상대로 상대방은 항변하길 포기하였고, 무변론으로 빠른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25. 2. 25. [상속재산분할] 소송 중 청구인 1인이 사망했을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1. 사실관계의뢰인은 대습상속인으로 상속재산분할의 상대방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이 9명인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소송을 수행할 당시에는 지분에 대한 대가를 받아 정리하고 싶어했습니다. 소송 중에 청구인들 중에 한 분이 사망하였고, 사망하면서 유언을 하여 상속인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소송수계도 이뤄지고 특별수익인에 대한 판단, 유언에 대한 판단 등의 절차가 소송 중이나 소외에서 발생하였고, 1심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3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2. 변론전략유언의 효력, 특별수익자의 특별수익, 그리고 상속인 중 한명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 등 쟁점이 많았고,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한 소송 중 지분을 매도하는 상속인도 있었습니다. 이에 각 소송의 쟁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빠르게 종결할.. 2025. 2. 19. [형사 ] 성남변호사 물품대금 566,565,661원 사기 피소 사건 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형사 ] 성남변호사 물품대금 566,565,661원 사기 피소 사건 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사업을 영위하던 의뢰인은 코로나와 주변 상권의 침체로 인해 유동인구가 현격히 줄어듬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 졌습니다. 이에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10곳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의뢰인을 비롯해 경영진을 피해금액 566,565,661원에 대한사기와 강제집행면탈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2.변론전략의뢰인은 경영 악화로 인해 업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고, 그에 관한 자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제공받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망의 고의로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사가 없음을 변론하기로 하였습니다. 3.결론법률사무소 무율 김도현변호사의 도움을 받.. 2025. 2. 18. [민사] 성남변호사 임대차보증금 28,860,000원 반환청구 피소 사건 전부 승소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임대차보증금 28,860,000원 반환청구 피소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임대인은 공사현장의 인부들을 대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인근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확인하고 운영을 해도 수익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이를 근거로 남은 임대차보증금이 있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지통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임대인은 참으로 황망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무율에 찾아오셨습니다. 2. 변론전략의뢰인인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 전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지만, 마치 계약해지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 2025. 2. 14. [상속] 성남변호사 기여분을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성공사례 성남변호사 기여분을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성공사례1.사실관계의뢰인은 망인의 자녀의 딸들로서 대습상속인이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은 삼형제로 대습상속인에게 상속해주지 않겠고, 납득할 수 없는 돈을 주는 대신 상속을 포기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상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있는지 등을 묻고자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했습니다. 2.변론전략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안내해 드렸고, 상대방의 제시안은 부당하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상대방들은 망인의 자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기여분 주장을 방어하고, 토지의 감정 평가를 진행하여 우리가 받을 금원이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원고 승상대방들은 기여분은 각 80%.. 2025. 2. 9. [약정금] 성남변호사 오래전 빌려간 돈인 44,486,962원 청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약정금] 성남변호사 오래전 빌려간 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해 오래전에 직장상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한 상태로 3년 이란 시간이 지났다고 하였습니다. 직장상사는 회사에 재직 중이지만 자기는 퇴사하여 만나지 못하는 상태로 간헐적으로 이자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변론전략돈을 빌려간 사람은 현재도 일을 하고 있다는 점과 소액이라도 변제를 받은 돈이 있기에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받은 돈을 충당하여 남은 잔액을 산정해 청구하여 빠른 판단을 받고자 하였고, 판결문을 받으면 임금에 압류를 진행하는 방안을 안내드렸고, 의뢰인 또한 공감하였습니다.결론원고 전부 승소! 우리 법률사무소는 정확하게 산정한 금원을 소가로 하여 소장을 .. 2025. 2. 6. [민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보증보험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사안에서 의뢰인은 계약상 의무위반이 없어 구상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보증보험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사안에서 의뢰인은 계약상 의무위반이 없어 구상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은 도급계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도급인에게 제공합니다. 의뢰인은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하여 도급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며 의뢰인과 도급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도급인은 의뢰인이 계약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상 금원을 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2. 변론전략 의뢰인이 도급인과 체결한 계약상 의무를 의뢰인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이 임의로 지급한.. 2025. 2. 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