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및 공소시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 및 공소시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형사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범죄에서 공소시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할 경우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쟁점에 해당합니다. 
 

1. 공소시효란?

공소시효의 법적 의미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나쁜 사람을 처벌하는데 기간을 정해두는 것이죠?"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두는 취지는 1)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2)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거가 멸실되어 진실발견이 곤란하고, 3)이미 발생한 사실관계를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민법상 공소시효와 유사한 제도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권리 주장에 태만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권리실현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2.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효기간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정형은 형법에서 규정한 처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의 경우 형법 제329조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는 법정형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처벌형이 형벌규정에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여 공소시효는 7년에 해당합니다. 
 
살인죄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소시효는 25년에 해당합니다. 
 

3. 사회적 문제

공소시효제도를 두는 취지는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최근 사회적으로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의 공소시효를 두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살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어 공소시효기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인간 수명을 고려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장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았고, 성폭력 범죄 등 사회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근절이 필요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페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남변호사 김도현 변호사와 함께 공소시효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