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성공사례] 1억원대 폭행 손해배상 청구를 500만원으로 감액한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편의점에서 원고를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폭행으로 인해 노동능력 상실과 치료비 발생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총 1억여 원(105,656,09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막대한 위자료까지 요구하였습니다.

 

2. 변론 전략

법률사무소 무율은 먼저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액과 폭행 사건 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폭행 이전부터 앓아온 기왕증(기존 질병)을 집중 부각하며, 폭행 사건과 원고의 증상 악화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을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원고 주장의 모순점과 근거 부족을 객관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구체적인 의료 기록과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일실수입 및 치료비 청구의 신뢰성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우리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일실수입과 치료비 손해 전부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원고가 주장한 총 1억여 원의 손해배상금 중 오직 위자료로 청구한 500만 원만 인정받게 되어, 피고는 전체 청구 금액의 5%에도 못 미치는 최소한의 책임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소송 비용의 70%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피고 측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사무소 무율의 면밀하고 전략적인 변론 능력이 빛난 성공적인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