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관리비] 임차인의 체납관리비, 정확한 산정으로 청구 금액 전액 인정 확정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건물 내 일부 임차인들이 장기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들은 각각 다른 호실에서 장기간 체납을 이어갔고, 반복된 납부 요청에도 불응한 상황이었습니다.

관리비는 공동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등 정기적인 비용으로서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그 책임을 회피하였기에 협의회는 더 이상의 자력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단했습니다.

 

2. 변론 전략

법률사무소 무율은 관리비 내역을 철저히 정리하고, 체납 기간별로 구체적인 산정표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명확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다음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 체납내역의 정확한 산정 : 단순 금액이 아니라 기간별·항목별로 관리비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 피고의 주소 및 영업장 소재지 명확화 : 피고는 실제 영업 장소에서 송달이 가능하였기에, 이를 송달 장소로 특정하여 소송 진행이 가능하도록 정리함.
• 빠른 소송 종결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 A는 71,267,401원 및 이에 대한 2023.11.17.부터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것.
• 피고 B는 20,060,822원 및 이에 대한 2023.11.18.부터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것.
•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
• 판결은 가집행 가능으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선고.

이로써 무율은 총 9천만 원 이상에 달하는 관리비 채권 전액에 대한 확정 판결을 확보했으며, 이는 향후 강제집행 및 회수 조치의 강력한 법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관리비 체납 문제가 아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확한 증거자료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실현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명확한 전략으로, 권리를 지키고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