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임대료 미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건물 명도 인도청구 전부 승소 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임대료 미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건물명도 건물인도청구 전부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건물 소유자인 의뢰인은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건물을 인도해달라고 수차례 이야기 했지만, 상대방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채 지속하여 건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무상임대차로 임대료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며, 건물보존에 필요한 필요비 3,000만원을 투입하였는바, 이에 대한 필요비를 청구하였습니다.  

 

2. 전략수립

 

우선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게약서를 기반으로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가 있음을 명시하였고, 필요비도 대수선이 아닌 임차인이 사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불구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현존 건물 상태를 임대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는바, 이에 대한 판단을 촉구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결론

원고 전부 승!! 피고 반소 전부 퍠!!

 

원고는 추가 임대료 확보보다 우선하여 빠르게 건물을 인도받길 원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여 건물인도임에도 가집행이 가능하게끔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