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동종전과, 누범 기간 재차 범한 사기죄에서 벌금형 선고 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동종전과, 누범 기간 재차 범한 사기죄에서 벌금형 선고 사례

 

 

법률사무소 무율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수회 있어 처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기존 형사 처벌로 구속되어 출소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액도 상당한 상황에서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구속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전략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짧은 기간이라도 구속이 된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사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구속을 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여 벌금형이 꼭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하면서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의뢰인의 인생에 중요한 것임을 어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결론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행히도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을 모두 보전한다고 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변론을 한 법률사무소 무율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