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자동차수색 고소사건 송치결정 성공사례

[형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자동차수색 고소사건 송치결정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사건의 발단 및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별하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호 정리할 시간을 갖자고 하고 잠시 떨어져 지내고 있는데,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배우자가 의뢰인의 물건을 탐색하기 위해 자동차를 수색하였고, 일부 물건을 가져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서로 정리할 시간을 갖자는 의사 합치가 있어 방심한 틈을 타 상대방은 의뢰인의 자동차를 수색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참으로 황망한 마음에 사무소에 찾아왔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문의를 하였습니다.

 

 

2.상담의견 및 진행상황

 

상대방이 자동차를 수색한 것이 특정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상처가 컸습니다. 이에 자동차의 소유자와 명의자, 평소 사용방법 등을 청취한 바 형사상 자동차수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렸고,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망설였지만, 배신감에 고소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결론

 

상대방은 자동차수색죄가 성립한다는 경찰의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았고, 검찰에서 형사조정이 예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배신행위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