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1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성남 법률사무소 무율의 대표변호사 김도현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의의 및 신청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의로 퇴거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퇴거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99년에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바로 임대차목적물에 퇴거한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2023. 1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