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주채무 338,000,000원을 연대보증한 피소사건 전부 승소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주채무 338,000,000원을 연대보증한 피소사건 전부 승소

1. 사실관계

주채무자는 부로서 아들이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와 어머니를 연대보증으로 한 대여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소송과 개인회생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2.변론전략

주채무자를 연대보증한 시기, 체결 경위와 주채무자의 변제내역 등을 검토해 보니, 연대보증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우선 주채무자인 아버지는 변제금에 대한 주장을 함과 동시에 연대보증에 대한 시효 등을 주장하기로 설명드렸습니다.

3. 결론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지만, 처음 상담시 원했던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아들과 배우자는 채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