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민사전문변호사1 [성공사례]민사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 공사대금 과다청구 피소 사건 성공사례 수원 하남 광주 용인 성남 민사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가 공사대금 과다청구 피소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의뢰인들은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자입니다.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각 공사 공정 중 일부를 상대방 1인에게 하도급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공동으로 하도급하였다고 의뢰인들에게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각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공사도 별도로 진행했음에도, 수급받은 자가 1인이라는 이유로 의뢰인들이 함께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대방인 원고가 과다하게 공사대금을 산정해 청구하고 있다고 하였고, 공사대금은 적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개인 소송을 진행.. 2024. 5.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