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1 [민사] 성남변호사 임대차보증금 28,860,000원 반환청구 피소 사건 전부 승소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임대차보증금 28,860,000원 반환청구 피소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임대인은 공사현장의 인부들을 대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인근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확인하고 운영을 해도 수익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이를 근거로 남은 임대차보증금이 있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지통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임대인은 참으로 황망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무율에 찾아오셨습니다. 2. 변론전략의뢰인인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 전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지만, 마치 계약해지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 2025. 2.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