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대여1 [민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옛연인사이 대여금 청구 피소 사건에서 증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옛연인사이 대여금 청구 피소 사건에서 증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했으며 2,078만원을 지급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이 1심에서 패소한 상태!로 무율에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연인사이였고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 변론전략 일단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 대해 의뢰인은 소장을 받지 못한 사실을 주장하며 추후보완항소를 해, 확정된 판결을 2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원고가 준 돈은 증여로서 대여금이 아니라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3. 결과 의뢰인 전부 승소!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2025. 2.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