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민사전문1 [성공사례] 성남민사전문변호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사건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변호사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소 사건에서 공사대금 청구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사를 다 했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공사비는 자재비와 노무비가 대부분이고, 특히 노무비는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전체 공사비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노무비는 법에 정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제때 잘 받아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성고 공사대금 청구 승소 판결문 의뢰인은 당소에 방문할 때 당사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답답함을 호소하였고, 발주자가 원수급자 대신 별도의 수급자를 선정해 공사를 마무.. 2024. 5.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