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충당1 변제충당 순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성남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법상 변제충당 순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변제충당이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변제를 할때 '내가 변제하는 돈이 어느 채무에 충당되어서 없어지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제의 충당에 관하여는 민법상 제476조~제47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제의 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제476조), 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하여야 하거나(제478조),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관하여 원본 외에 비용,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제479조)에 채무자가 변제하는 급부가 채무를 전부 소멸시키지 못할 경우 변제하는 급부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 2025. 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