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1 [민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임대인 실거주 목적 임대차계약갱신 거절,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용 성공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임대인 실거주 목적 임대차계약갱신 거절,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용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2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자 임대인의 어머니가 실거주를 하겠다며 임대차계약갱신을 통보하였습니다. 부당하게 계약갱신거절이 되어 퇴거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하여 법률사무소 무율에 내방하였습니다. 2. 전략수립우선 실거주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용.. 2025. 2.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