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1 [민사 건물인도청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피소 승소사례 [민사 건물인도청구]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피소 승소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인 상대방이 중도금 지급 이후 의뢰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를 들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잔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다 소송을 통해 주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예비적으로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변론 전략 우선적으로 의뢰인은 잔금을 지급받고 건물을 양도할 의사가 있으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며 잔금을 미루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이 흘러 더이상 매매를 유지할.. 2025. 2.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