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1 공사대금 지급했는데 공사 미이행!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와 함께한 건축업자의 승소 이야기 "공사대금 지급했는데 공사 미이행!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의 법률사무소 무율과 함께한 건축업자의 승소 이야기 믿음으로 계약했지만 배신당한 건축업자의 이야기건축이나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선의의 믿음으로 공사대금을 선지급했음에도, 공사업자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등 무자격업자의 경우에 특히 분쟁이 발생합니다. 약속이 무너졌을 때의 막막함과 억울함원고들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사대금을 전부 미리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공사업자가 공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었으며 경.. 2025. 4.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