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1 [형사 성공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동종전과, 누범 기간 재차 범한 사기죄에서 벌금형 선고 사례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 동종전과, 누범 기간 재차 범한 사기죄에서 벌금형 선고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수회 있어 처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기존 형사 처벌로 구속되어 출소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액도 상당한 상황에서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구속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전략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짧은 기간이라도 구속이 된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사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구속을 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 2025. 2. 1. 이전 1 다음
